시큰둥한 미국 돌려세울 韓 카드는…애플·퀄컴·북한

유명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2019.7.9/뉴스1 © News1

정부가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로 불거진 한일 갈등 해결책 중 하나로 미국의 역할을 주목하고 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보내 공조를 이끌어 낼 계획인데, 미국은 현재까지 한일 갈등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만족할만한 성과를 이끌지는 미지수다.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9일 “유 본부장의 미국 출장은 다음 주가 유력하다”며 “미국 측과 일정 조율 중으로 미 고위 관료들을 만나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 철회를 위한 협조를 이끄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유명희 본부장도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미국 출장은 국제 공조 강화를 위한 것”이라면서도 “더 이상 입장을 밝히는 것은 (외교)전략상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유 본부장의 방미 기간 만날 인사로는 래리 커들로우 백악관 경제보좌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이 거론된다. 과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시절 만났던 트럼프 행정부 핵심 통상 관료들이다.

최근 1~2년 사이 통상 분야에서 뜨거운 이슈가 됐던 미국의 철강 고율관세 부과 조치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 굵직한 현안을 잘 풀어왔던 만큼 이들과 접촉해 좋은 성과로 이어지길 정부는 내심 바라고 있다.

그간 미국은 한·일 간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중재자 역할을 해 왔다. 지난 2015년에도 위안부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됐을 때 조력자 역할을 하면서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되기도 했다. 이번 사태에도 미국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면 한일 통상 갈등 해결에 한층 힘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한일 통상 갈등이 일주일을 훌쩍 넘기고 있지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재자로 개입할지는 미지수다. 현재로선 한일 갈등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정치외교적인 문제로 촉발된 만큼 양국이 스스로 풀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 미국 국무부가 내놓은 “한일 양국 모두 동맹이자 친구로 한·미·일 3국의 강력하고 긴밀한 관계가 중요하다”는 짧은 공식 반응만 봐도 그렇다. 미국의 국익과 연관이 없다면 개입하지 않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소재부품을 넘어 다른 분야로 확전될 경우 자국을 포함한 글로벌 통상 환경에 미칠 악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도 포착된다.

일본의 대한(對韓)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로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 미국 기업인 애플이나 퀄컴 등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더 나아가 북한 비핵화 문제와 중국 견제 등을 위해선 한·미·일 안보동맹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어서 한일 갈등을 그냥 보고만 있어선 안 된다는 자국 내 여론도 고민을 깊게 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우리 정부도 이런 점을 인식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한 ‘대외용 보고서’를 작성해 미국 등 국제 공조를 이끄는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 인사는 “일본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한국을 넘어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 미국의 중재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