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정부 ‘무시전략’…양자협의 요청에 “경위 설명회는 가능”

반도체 핵심부품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일본이 우리 정부가 요청한 양자협의에 대해 ‘무시 전략’으로 나오고 있다. 협의는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실무급 ‘경위 설명’을 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자신들이 결정한 수출제한 조치는 상대국인 한국과 ‘협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읽힌다. 우리 정부는 설명회가 협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를 갖고 이 만남에 나가기로 했으나 일본이 날짜를 정하지 않아 언제 열릴지도 알수 없는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일본 경제산업성에 양자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2,3일 이틀 연속 발송했지만 5일 상대측으로부터 협의에 응할 수 없다는 전갈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산업부 고위 당국자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주 금요일(5일)에 현재로선 협의에 응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우리 측에 보냈다”며 “양자협의는 사실상 잘 안된다고 봐야 하고, 우리가 다시 재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일본은 수출 규제 관련 ‘정보 제공’ 차원에서 자국의 조치 경위를 설명하는 실무급 자리를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들의 조치가 합당한 수출 규제가 아닌 강제징용 배상 판결 불복 등에 따른 ‘정치적 보복’이라는 국제사회 비난 여론이 커질 것에 대비해 명분축적 차원에서 내린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측은 이번 실무급 설명회 자체가 양자협의의 초입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일본은 한국이 요청한 규제 조치 철회에서 한발짝도 물러설 뜻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이를 양자협의 과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은 (이번 조치에 대해)경제산업성 담당자가 경위 및 향후 대응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며 “실무 단계에서의 대화 기회를 가졌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설명의 자리”라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하고 전략물자 수출시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무역규제안을 지난 1일 발표했다.

이에 산업부는 이 발표가 나온 다음 날인 2일과 3일 두 차례 일본에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일본 측에서 답이 없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양자협의에 응하라”며 공개적으로 일본을 압박하기도 했다.

한일 양국 간에는 이런 통상 문제와 관련해 어느 한쪽에서 ‘양자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응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가라면 협정문에 양자협의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한일 양국은 FTA 등 무역협정을 맺은 게 없다.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규정상 이번 일본의 조치 중 핵심인 ‘전략물자’와 관련한 양자협의 규범이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산업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국제 공조 차원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조만간 미국에 파견하기로 했다. 출국 일정과 접촉 인사 등은 현재 실무선에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당국자는 “일본 수출규제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수입자동차 관세 조치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통상 현안 대응 차원에서 가는 일정”이라며 “미 무역대표부(USTR) 등 미 통상당국 장관급 인사들을 만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