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에 귀닫은 아베 “언론이 잘못 보도”

“WTO 위반 아니다” 거듭 강조… 경제산업상 “규제철회 생각 안해”

1일 일본의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발언이 날로 강경해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3일 일본기자클럽이 주최한 ‘당수공개토론회’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당연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역사 인식의 문제(징용 문제)를 통상정책과 엮는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는 방식 아니냐”는 패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아베 총리는 “(한국과 일본이)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서로 청구권을 포기했다. 이는 국가 간의 약속인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언급하며 “이는 정상 및 외교장관 사이의 합의로 유엔과 버락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도 높이 평가했다. 그런데 이 합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룰에 반하지 않는 무역관리의 문제”라며 “(다자 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인) ‘바세나르 협정’에도 안전보장상의 무역관리를 각 국가가 완수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여돼 있다”고 말했다. 또 “(전면적인) 금수 조치가 아니라 우대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WTO 위반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해당 질문을 한 패널에게 “당신 생각은 틀렸다. 잘못된 보도가 나가고 있다”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날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철회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특히 무기 등으로 전용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수출할 때는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항상 요구된다”며 4일부터 예정대로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교도통신은 지난달 말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났던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이 “강 장관과 내륙의 현에 한정해 수산물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사실무근”이라며 “정부는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