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성장률 낮춘 정부 “‘日수출규제’ 피해도 따져봐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사전브리핑서
정부 "추경 국회 통과 지연시 마이너스 요인"

정부가 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는 2.4~2.5%다. 종전에 발표했던 2.6~2.7%보다 0.2%포인트(p)씩 내린 수치다. 이는 지난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숫자다. 다시 우리 경제가 2%대 초중반의 저성장 터널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기도 하다.

문제는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전망치에 변수가 몇 가지 더 남아있다는 것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최근 발표한 수출규제는 당장 발생한 일이라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내놓은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반영된다면 반도체를 비롯해 그렇잖아도 녹록찮은 국내 주력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 차관보는 또 국회에 묶여있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이달 통과돼서 집행되는 걸 (성장 전망의) 전제로 했다”며 “만약 통과가 늦어지면 이것보다 좀 더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다음은 방 차관보, 우병렬 경제구조개혁국장, 한훈 정책조정국장, 이억원 경제정책국장, 안도걸 예산총괄심의관 등 기재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배경이 뭔가.

“(이 경제정책국장)생각보다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됐다. 그에 따라 세계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특성상 수출·투자부진 심화가 반영됐다. 두 번째는 미·중 무역갈등의 장기화다. 어떻게 진전되는지 협상 과정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 세 번째는 반도체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된 걸 반영했다.”

-일본이 최근 발표한 수출 규제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

“(방 차관보)일본 수출규제는 당장 오늘(지난 1일) 발생한 일이라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앞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해서 영향을 짚어보겠다.”

-성장률 전망치에 최근 발표된 지표들이 얼마나 반영됐나.

“(방 차관보)5월 산업활동동향, 6월 수출입동향은 거의 반영했다. 여기에 추경 효과를 반영하고 이번에 내놓은 각종 정책들의 효과, 투자 프로젝트 등을 반영해서 이렇게 전망했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0.9%다. 한국은행이 제시한 1.1%보다 낮은 전망이다. 디플레이션 전조의 가능성은 얼마로 보나.

“(방 차관보)물가상승의 경우 공급측 하락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수요측면에서도 최근 해외단체여행이 줄어들고 취업학원비도 줄어드는 등 서비스업쪽 하락요인이 있다. 하지만 디플레이션의 경우 물가가 낮아지고 임금·고용·투자가 감소하는 것인데, 지금 상황이 디플레이션은 아니고 저물가가 지속되는 상태라 하겠다.”

-추경이 이달 국회를 통과한다고 전제한 건가.

“(방 차관보)이달 통과돼서 집행되는 걸 전제로 했다. 만약 통과가 늦어지면 이것보다 좀 더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이번에 전망치는 각종 해외 글로벌 투자은행(IB) 전망치보다 낮다. 일각에선 향후 수출 업황 부진이 반전이 없으면 2% 아래 전망까지 나온다.

“(방 차관보)민간 IB 전망은 보통 정부보다 낮다. 그간 보면 정부에서 전망하는 숫자가 가장 실적치에 가깝다. 정부 전망치엔 추경과 각종 세제지원, 투자 프로젝트가 포함돼 있지만 아마 민간 IB 전망치에는 그런 정책적 효과가 배제된 거라 본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 반도체 업황이 연초 생각했던 것보다 반전세가 늦어지는 건 사실이다. 그렇다해도 2% 미만 성장은 좀 과한 전망이다.”

-확장적 재정기조를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이어간다고 언급했다. 혹시 경제하방리스크를 좀 방어하기 위해 2차 추경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방 차관보)2차 추경은 없다.”

-내년도 성장률은 2.6%로 전망했다. 근거는 무엇인가.

“(이 경제정책국장)결국 세계경제 전망을 봐야하는데 대부분 국제기구가 내년엔 올해보다 개선 전망을 한다. 이를 고려했다. 또 반도체 업황도 고려해야 하는데 최소한 내년에는 ‘업턴(up-turn)’한다고 전망했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간판으로 내세운 건 감세정책이다. 이를 통해 실제 어느 정도로 기업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나. 기존에 실시되던 가속상각제도의 경우 그간 얼마나 투자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수치가 있나.

“(방 차관보)실제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는 기업 투자와 관련돼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 다만 계획이 된 프로젝트의 경우 하반기에 집중투자가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가속상각제도의 효과 역시 같은 취지로 올해 하반기 투자를 좀 더 당길 수 있지 않나 한다.”

“(이 경제정책국장)경제가 어려우니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던 투자조차 뒤로 미룬다. 그걸 최소한 미루지 않고 앞으로 당길 수 있도록 하겠단 거다. 한시적으로 이 기간 내엔 세게 지원하겠다는거다. 기업들 만나보면 의사결정할 때 뭐라도 플러스 요인이 있어야 의사결정이 이뤄진다고 한다. 정부가 지원해주면 회사가 의사결정할 때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길 많이 들었다.”

-일자리 예산 집행을 강화하는데, 일자리정책이 숫자에만 집중했단 비판이 있다.

“(방 차관보)사실 민간에서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는 데다 또 고령층이 급격히 쏟아지면서 그분들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도 숫자가 늘어서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 정부가 꼭 해야할 부분, 노인 일자리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지고 노력하고 있다고 이해해달라.”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속한다고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동결 수준까지 가더라도 작년과 올해 수준의 일자리 안정자금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보는가.

“(방 차관보)일자리 안정자금은 기존 2017~2018년 지급됐던 부분들, 새로 채용됐던 부분들에 대해선 어느 정도 선까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총 규모에 대해선 금년에 비해 낮을지 높을지 지금 말하기 어렵다.”

-하반기중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한다고 했다.

“(방 차관보)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하는거라 원천적으로 수도권은 배제된다. 준비만 되면 전국 14개 시·도에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한 정책조정국장)1차로 8개 검토 중이다. 이달말 정도 발표를 생각한다. 연말까지 한 지역에 한 개 이상은 지정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신청 주체는 지자체지만 기업들이 ‘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신청하면 관계부처 심사를 통해 한시적으로 특례를 줄 수 있는 부분에선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재정지원과 세제지원도 같이 들어간다. 그래서 지자체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

-수도권 소재 마이스(MICE:Meeting·Incentive·Convention·Exhibition) 시설 관련, 서울도 포함되는가.

“(방 차관보)마이스는 두 군데서 추진한다. 서울에서 하나, 경기 수도권에서 하나다. 규모는 한 곳은 2조5000억원 정도, 다른 한 곳은 5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안정을 추진한다고 했다. 장기요양보험요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한건가.

“(우 경제구조개혁국장)장기요양보험 재정안정화는 우선 부정수급을 대폭 줄이고 전달체계를 효율화하는 쪽으로 접근하겠다. 보험요율까진 아직 검토가 안 된 상태다.”

-신산업분야 8대 선도사업을 12대 선도사업으로 확대한다고 했다. 뭐가 추가되나. 한정된 자원에서 늘려가는 건데 집중도는 떨어질 것 같다는 지적도 있다. 경쟁력보다는 보고서 잘 쓰는 업체가 지원금을 받아간다는 지적이다.

“(방 차관보)추가되는 선도사업은 몇 가지 후보군을 두고 점검 중에 있다. 이달 중에 발표하겠다. 지능형 로봇은 거의 확정이 된 후보다. 새롭게 추가 되는 게 완전히 무(無)에서 유(有)로 새롭게 탄생하는건 아니다. 이미 각종 정부 예산사업이나 민간투자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들이 쉽게 체감하는 사업들, 좀 더 파급력이 큰 사업들 중심으로 선정해서 확대하는 거다. 집중도 문제는 우려만큼 떨어지는게 크지 않을 거다. 보조금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막을 수 있을 거라 본다.”

-임금체계 개편도 언급됐는데 하반기 계획은 뭔가.

“(방 차관보)직무급 중심 보수체계 개편 관련, 기관별로 인센티브 주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

-유류세 인하는 8월31일 이후엔 더 이상의 인하 계획은 없나.

“(방 차관보)유류세는 현재 스케쥴 그대로 진행된다.”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해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시 10%를 환급한다고 했다. 그런데 한도가 ‘재원 소진시’까지다. 재원 얼마나 확보하고 있나.

“(방 차관보)한전에서 자체 자금을 갖고 있는 걸로 출발한다. 한전 자금이 소진되면 필요한 경우 전력산업기금을 기금운영변경을 통해 추가할 수 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