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투자 추진

당정청 "이달 중 반도체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
"GTX-B 노선 예비타당성조사 9월 이전에 완료"

당정청이 3일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에 대해 반도체 관련 소재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한 대책으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투자를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6차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이같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협의회 뒤 결과 브리핑에서 “현재 정부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수준의 집중 투자를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달 중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오늘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관련해 간략한 논의가 있었다”며 “일부 언론에서는 왜 정부가 이에 대해 논의하지 않냐는 비판의 보도가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 현재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상황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다만 여러 상황과 전략적 측면을 고려해 대외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산업부 장관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차제에 우리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핵심 소재·장비·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며 “이런 대응들은 정부가 몇 달 전부터 준비해 왔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당정청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일본이 반도체 관련 첨단 소재 수출을 규제하는 것은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이며 자유무역을 천명한 G20(주요20개국) 합의를 무색하게 만드는 모순적 행동”이라며 “민관 공동대책 수립 등 신속한 대응을 수립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청이 논의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GTX-B 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조기 완료와 관련해 “민주당은 광역교통망에 대한 투자와 신속한 추진이 대단히 중요한 대책이기 때문에 GTX 노선을 특히 강조했다”며 “기존에 정부가 계획하고 있던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완료를 9월 이전 완료로 초기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