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日, WTO 협정 위반…민관공동대책수립 등 신속 대응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 News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화학제품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으로, 자유무역을 천명한 G20 합의에 무색한 모순적 행동”이라며 “민관공동대책 수립 등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G20 회의에서 미중 무역협상이 재개돼 최악을 면했지만 세계경기 둔화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이렇게 주문했다.

이 대표는 “판문점 남북미 회동은 66년 정전체제를 끝내고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체제를 여는 상징적 돌파구라고 생각된다”며 “대통령께서 세계 각국 정상과 만나 구슬을 모았으니 당정청이 잘 꿰서 평화와 경제라는 보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어느 때보다 당정청 협업과 분업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침체경제 지역 회복,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주요 정책이 혼선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게 철저한 현장 점검을 부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공직사회가 활력있게 일할 여건을 만드는데 당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기업활력제고특별법, 기업활성화특별법, 소상공인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민생입법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당정청이 원팀이 돼 민경경제 만들기를 함께 하는 각오를 다지고 각자 역할에 최대한 협력하자”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