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무역갈등, 개별국가 차원서 해결 못해”

美-中 모두 의존하는 한국경제 고려, 한쪽 편들지 않고 글로벌 협력 촉구

“무역 분쟁으로 세계 경제가 축소 균형을 향해 치닫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오사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열린 ‘세계 경제와 무역·투자’를 주제로 한 세션에서 이같이 말했다. ‘죄수의 딜레마’는 게임이론의 주요 사례로, 자신만의 이익을 고려한 선택으로 인해 자신은 물론이고 상대방에게도 최악의 결과를 낳는 상황을 뜻한다. 미국과 중국이 물러서지 않는 무역 갈등을 계속할 경우 세계 경제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힌 셈이다.

문 대통령이 G20에서 ‘죄수의 딜레마’라는 표현까지 꺼내든 것은 무역 갈등에서 미중 어느 한쪽의 손을 명확히 들어줄 수 없는 한국의 경제 상황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으로 치우친 일본과 달리 우리 경제는 대미(對美), 대중(對中) 의존도가 모두 높다”며 “미국의 반(反)화웨이 이슈만 해도 화웨이에 납품하는 우리 기업이 많아 노골적으로 동참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한중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리는 상황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반된 요구 중 어느 한쪽을 분명하게 편들지는 않겠다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무역 갈등과 같은) 이러한 도전들은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며 “G20이 다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미중뿐만 아니라 다른 G20 회원국 모두 무역 갈등을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오사카=문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