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업 사내유보금, 보유세로 환수해야”

수원=이경진 기자 , 배석준 기자

입력 2019-06-28 03:00:00 수정 2019-06-28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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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1년 회견서 ‘재분배’ 주장
재계 “투자한 설비 등 포함 개념… 쌓아둔 현금으로 잘못 이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는 27일 “심각한 기업 사내유보금으로 인한 자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같은 것을 걷는 방법밖에 없는데 조세 저항이 크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기업 활동을 돕기 위해 법인세를 감면해 줬더니 사내유보금만 늘어나고 있다”며 “(사내유보금이) 1100조 원이고 10대 재벌기업이 700조∼800조 원이라고 한다. 이걸 해소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법인세 인하가 경제를 더 나쁘게 만든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이어 “경제 성장의 몫이 대부분 기업으로 가고 가계(근로소득)는 정체돼 불균형이 생겼다”면서 “기업의 몫이 너무 커져서 가계의 몫이 줄어들면 기업의 몫을 가계로 옮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이미 투자한 설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데도 마치 기업이 현금을 곳간에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나온 발언이라는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 지사가 사내유보금을 잘못 이해했거나 알고서도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쓰는 것 같다”며 “기업을 압박하기 위해 잊을 만하면 해묵은 사내유보금 논쟁을 정치권이 꺼내 들어 안타깝다”고 했다.

논란이 일자 경기도 관계자는 이 지사가 주장한 보유세에 대해 “기업이 보유한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가 아니라 사내유보금의 현금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현금성 자산은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데 들어가는 미래 준비금 개념인데 여기에 과세하겠다면 어느 기업이 미래를 대비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수원=이경진 lkj@donga.com / 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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