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앞세우는 靑, 새 정책실장에 김상조

文대통령, 靑경제라인 전격교체
경제 부진에 사실상 문책 인사
김상조 “정책 성공하기 위해선 일관성과 유연성 조화가 중요”
신임 경제수석엔 이호승 발탁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의 경제라인을 전격 교체했다. 새 대통령정책실장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57)이, 경제수석비서관에는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54)이 각각 임명됐다. 각종 경제 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민생 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문책성 인사로 청와대 정책 컨트롤타워를 교체해 분위기를 쇄신하는 동시에 ‘공정 경제’라는 정책 방향을 한층 더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의 임명 배경에 대해 “기업과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시대적 소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 경제를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도 있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단속을 맡아온 김 실장의 발탁을 통해 대·중소기업 협력과 대기업의 투자 확대를 더욱 독려하고, 이를 통해 민생 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은 1∼2년 만에 달성될 수 없고, 새 균형을 찾는 과도기에는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과거에 안주하고 회귀하고자 한다면 실패를 자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제정책의 성공을 위해 일관성과 유연성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기준을 조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성과가 확인된 것은 더욱 강화하고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은 조정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의 기조는 유지하되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도 대기업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개선 요구와 투자 확대 요청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임자인 김수현 전 정책실장과 달리 김 실장은 정부 정책의 방향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경제 주체들과의 소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석·박사를 마친 김 실장은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지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행정고시(32회) 출신의 이호승 신임 경제수석을 발탁한 것은 김 실장을 도와 기재부와 청와대 간의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인 이 수석은 현 정부 첫 일자리기획비서관을 거쳐 지난해 12월 기재부 1차관으로 임명됐다가 6개월여 만에 다시 청와대로 돌아오게 됐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