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7~8월 누진제 확대 개편안’ 제동…손실부담에 일단 보류

이사회 차기 회의서 재논의…2800억 손실 ‘부담’
“추가논의 필요 의견多…가능한 서둘러 모일것”

한국전력공사가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에서 권고한 여름철 누진제 완화안을 의결하지 않고 다음 회의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누진제 완화로 한전에서 부담해야 할 약 28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의식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이 금액은 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 확대에 따라 전국 약 1600만가구에 월평균 1만원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비용이다.

한전 21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민관합동 TF에서 권고한 최종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누진제 완화와 관련한 약관 개정안 의결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전 이사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의결을 보류했다”면서 “조만간 가까운 시일 내 추가 논의를 해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관합동 누진제 TF는 7월과 8월에만 한시적으로 누진제 구간을 확대해 지난해 기준 1629만가구에 월평균 1만142원을 할인해주는 개편안을 권고했다.

문제는 할인비용으로 추산되는 2847억원을 어떻게 감당할지다. 이는 고스란히 한전 측 손실로 전가될 수밖에 없기에 정부는 예산을 투입해 비용 일부분을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가 투입할 수 있는 지원 금액은 약 7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전체 손실을 만회하기에 턱없이 모자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날 비상임을 중심으로 한 이사들이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에 따른 적자 보전 방안 등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비상임이사인 최승국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이사는 회의에 앞서 “에너지도 소비재이므로 원가 반영과 이용자 부담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여기서 더 나아가 복지 정책이 필요하면 정부가 별도 정책을 마련해 지원하는 게 원칙”이라고 언급했다.

이사회가 다시 열리는 시기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김 의장은 “가능한 서둘러서 이사회를 다시 열겠다”고만 말했다.

누진제 시행 시기인 7월이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누진제 완화안이 추후 이사회를 통과하더라도 당장 7~8월에 적용되는 요금제 개편을 순조로이 진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누진제 시행까지 열흘이면 아직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데다 이사회 사외이사들과 한전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한 반발도 있다보니 좀 더 심사숙고하자는 차원에서 보류했다는 견해도 나온다.

김 의장은 이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내용 등에 대한 발표는 추가 논의가 될 때까지는 내놓지 않기로 했다”고 말을 아꼈다.

한전 이사회는 김종갑 한전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7명과 김태유 서울대 공과대학 명예교수(이사회 의장)를 포함한 비상임이사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