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고액 체납자 끝까지 추적”…국세청장 지명자에 ‘미션’

반부패협의회 ‘생활적폐 청산’ 강조
“조세정의 무너뜨리면 엄정 대응 국세청-부처 모든 수단 동원을”
부정수급 요양원 처벌 강화도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차기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후보자 지명으로 적폐청산 기조를 다시 앞세웠던 문 대통령이 임기 내내 적폐청산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국민들은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민심의 촛불은 직장과 학교, 일상 곳곳에서 여전히 뜨겁다”며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반부패협의회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이날 회의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을 비롯해 문무일 검찰총장, 한승희 국세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장이 모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출발선이 아예 다르고 앞서 나가기 위해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허용되는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사회적 신뢰는 불가능하다”며 “원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반칙을 하면 이득을 보는 사회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했다. 청년세대의 절망의 뿌리가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의 적폐라고 규정한 셈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고액 탈세·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속여 부정 수급을 하고, 보조금을 착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요양기관의 회계와 감독·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사학법인과 관련해선 “회계·채용·입시 부정 등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자체 감사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