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계획 총리실서 재검토

김해공항 확장 결정한지 3년만에 관문공항 역할 적정성 여부 따져
국토부-부울경 “검증결과 따를 것”…대구시 “결정 번복, 있을수 없는 일”

2016년 영남권 5개 시도가 사실상 합의해 결정된 김해신공항 사업(김해공항 확장안)이 3년 만에 국무총리실에서 재검증된다. 만약 “김해신공항이 관문공항으로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동남권 신공항 선정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 3년 전 영남권을 둘로 갈라놓았던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0일 서울 용산구 국토부 서울사무소에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총리실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그 검토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검토 시기와 방법 등 세부사항은 총리실 주재로 국토부와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이 함께 논의해서 정하기로 합의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양측으로부터 합의 내용을 충분히 전달받은 뒤 필요하다면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6년 정부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의 연구 용역을 거쳐 확정한 김해신공항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김해신공항은 지난해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현재 관계 부처 협의에 나선 상태다. 2013년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공식화된 이후 지금까지 기본계획 수립(34억 원), 사전타당성조사(16억 원), 항공수요조사(8억 원) 등에 사업비 67억 원을 썼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부울경 3개 시도는 김해신공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여 왔다. 지난해 11월부터 자체 검증단을 꾸려 문제점을 조사했다. 그 결과 항공소음으로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하고 군사공항 및 주변 도시화로 장래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관문공항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인근 평강천 유로 변경으로 환경이 훼손되고 안전을 위한 장애물 제거 시 2조 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며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이 ‘최적 입지’라는 용역보고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배후 수요를 감안해 380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하고, 환경 훼손과 소음 피해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총리실은 앞으로 양측 입장이 충돌하는 부분을 검증하는 동시에 김해신공항이 실제 관문공항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판단해야 한다. 만약 계획이 백지화된다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지체될 수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 후보지를 지정하려면 공항시설법에 따라 재선정에 3년이 걸릴 것”이라며 “수요조사, 타당성조사, 사업계획 등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간 정치적 갈등이 다시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던 2013∼2016년 부울경과 대구시 경북도 등 동남권 5개 지자체는 “정부의 연구용역 결정에 따르겠다”고 세 차례나 합의했었다.

김진상 대구시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은 “10여 년의 갈등 끝에 세계적인 용역기관에서 김해신공항 건설로 결과를 냈는데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이를 뒤집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jmpark@donga.com / 부산=조용휘 / 대구=장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