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주택포럼, 18일 정기세미나 개최…2건의 주제 발표·토론 진행

건설주택전문가단체인 사단법인 건설주택포럼은 18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2건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는 ‘주택청약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준환 교수가 진행했다. 김 교수는 발표를 통해 “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분양 질서 확립, 공정한 자산 재배분을 목적으로 만든 주택청약제도에 몇 가지 쟁점사안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가점 항목 및 배점 기준의 적절성 여부다. 무주택자 우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무주택 기간이 상대적으로 낮고, 주거지원이 좀더 필요한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상대적으로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쟁점사안이다. 청약제도 규제가 대체로 인기지역과 비인지지역 구분 없이 적용돼 비인기지역의 경우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시장 침체를 야기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 교수는 이런 문제 개선을 위해선 첫째, 가점 기준에 있어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배점을 낮추고 무주택기간의 점수를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고액 전·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대해 일정 규모나 가격 이하 주택 지원을 제한하고, 청약 요건에 소득을 고려해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비인기지역에 대해선 청약자격을 완화하고, 세제 지원 및 다주택자수 산정 제외 등의 지원 방안 마련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주택 공급환경 변화에 따른 주택보증과 금융’을 주제로 방송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이 맡았다. 방 연구위원은 “한국의 도시화 수준이 주요 선진국 수준을 넘어섰고, 주택의 양적 보급도 100%를 웃도는 상황에서 기존 주택 공급 방식에 대한 우려와 변화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 공급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다양한 대안적 금융 지원 및 자금조달 방안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윤주선 홍익대학원 건축도시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양영한 우미건설 개발사업본부 상무, 이영호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실장, 이월무 미드미 D&C 대표, 안장원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부장 등이 참석했다.

건설주택포럼은 국내 주택 건설과 관련된 건설사와 정부, 지방자지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대학, 연구소, 언론계 종사자 250여 명이 참여한 단체로 1996년 창립됐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