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포함시 저소득층 소득↑…통계청조사 현실반영 못해”

뉴시스

입력 2019-06-17 17:09:00 수정 2019-06-17 17: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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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소득주도성장특위 연속토론회…김진욱교수 발표문
"저소득층 EITC 늘리고 부양의무자 기준 속히 철폐해야"
홍장표·김상희·이재명 등 참석…소득주도성장 정책 옹호



 우리나라 가계 소득 수준을 분위별로 측정할 때 1인가구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통계청의 조사 방식이 현재 우리나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1인가구까지 고려하면 올해 1분기 하위 20% 소득은 통계청 조사와 달리 되려 늘었다는 분석에 기인한다.

김진욱 서강대학교 교수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연 연속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통계청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5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2.5% 줄어들었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소득층 소득은 지난해부터 매 분기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지속해 왔다.

김 교수는 통계청 조사가 2인 이상 가구에 국한돼 있어 우리나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혼자 사는 노인 가구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 1인 가구를 빼놓고서는 우리 사회 현상을 제대로 분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1인 가구 비중은 2012년 20.3%에서 매년 올라 올해는 28.9%에 이른다. 하위 20%에서 이 비율은 57.4%에 이른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맞춰 가구 소득을 가구원 수에 맞춰 균등화해야 하는데 이 같은 조정 작업이 반영돼 있지 않다는 점도 방법론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김 교수는 짚었다.

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1인 가구를 포함하고 가구소득의 균등화 작업을 거치면 올해 1분기 하위 20% 소득계층의 경상소득은 1년 전보다 늘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감소했지만, 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 등을 포함한 공적이전소득이 늘어난 덕이다. 1분위 계층의 경상소득 대비 공적이전소득 비율은 올해 1분기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1인 가구에서 이 비중은 54.4%로, 2인 이상 가구(45.5%)보다 높았다.
하위 10~20% 계층의 근로소득이 2015년 1분기 23만6000원에서 2016년 21만4000원, 2017년 18만8000원, 2018년 16만1000원, 2019년 13만2000원으로 지속해서 하락해 온 데 대해 김 교수는 “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것은 그 원인을 떠나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다. 다만 그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2015년 이후의 추세적 변화”라며 “지난해부터 갑자기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하위 20%)이 올해 들어 약간 호전됐지만 이는 최상위 소득계층의 근로소득(성과급) 감소에 의한 것”이라며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소득격차가 구조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향상할 수 있는 소득 보장 및 노동시장 정책이 요구된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과 함께 연 1회 지급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횟수를 늘리면 저소득층에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소득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저소득층 중에선 구조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에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해야 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하루 속히 철폐해 노인 빈곤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소득 격차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과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권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홍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가계소득을 늘려 내수를 진작시키는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며 “튼튼한 내수 기반 없이 수출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성장 모델은 세계 무역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 불안정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1분위 가구 소득 감소 폭이 축소되는 등 분배 지표 악화 추세가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 3분위 가구 소득이 늘면서 중간층이 두터워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주력 산업인 제조업 부진이 여전히 계속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분배 개선 효과를 체감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축사를 맡은 정 위원장은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고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등 대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소득주도성장은 분명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지난해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높아졌고 민간소비증가율이 13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 성장률을 넘어서며 경제 성장을 견인한 점은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이 옳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도 축사에서 “소득계층, 세대, 성별, 지역 등 여러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격차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소득 격차 완화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특히 인구 고령화에 따른 소득 격차 완화, 노인 빈곤 해소 등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국제기구나 석학들이 입을 모아 주장하는 방향인데, 우리나라에서만 포퓰리즘 정책으로 왜곡되고 폄훼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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