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역 배상 판결 보복? 일본, 한국 투자 축소 유가증권 매도

일본 해외직접투자 167% 늘렸는데, 한국 투자는 6.6% 줄여
“실용주의 입각해 갈등 조기에 봉합할 필요”

한경연에 따르면 일본의 올해 1분기 해외직접투자(ODI·Outward Direct Investment)가 1015.9억달러(약 120조)로 전년동기 대비 167.9% 증가했음에도, 한국에 대한 투자는 6.3억달러(약 7467억원)로 6.6% 감소했다.(자료제공 한경연)2019.06.13© 뉴스1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줄이고 금융시장에서는 유가 증권을 대거 처분했다. 양국의 전체 교역 규모도 위축되는 등 한일간 경제 교류가 급속히 냉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노역 배상 판결 이후 올해 3~5월까지 한일 간 경제교류 주요 지표를 분석한 결과, 실물 및 금융시장에서 양국 간 거래 관계가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일본의 올해 1분기 해외직접투자(ODI)가 1015억9000만달러(약 120조)로 전년동기 대비 167.9% 증가했음에도, 한국에 대한 투자는 6억3000만달러(약 7467억원)로 오히려 6.6% 감소했다.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OECD 주요국에 대한 일본의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과는 상이한 현상이다.

일본의 아시아권 직접투자 증가율은 60%인 가운데 주요 국가별로는 중국 107%, 인도 26.7%, 베트남 20.3%로 나타났다.

교역관계도 위축되고 있다. 지난 2018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양국 간 교역규모가 총 461억5000만달러(약 54조원), 9.3% 줄어들었다. 한경연은 “같은 기간 중 한국의 전 세계 교역액 증감률이 -3.2%, 주요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의 교역액 증감률이 각각 -5.6%, +10.1%임을 고려할 때 최근 일본과의 교역 감소 규모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시장에서도 일본인들이 떠나고 있다. 2018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국 유가증권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전체 순매수 규모는 358% 늘어났으나, 일본투자자의 순매수 금액은 44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순매수 금액 5020억원 대비 91.2%나 급감했다.

앞서 지난 2018년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제강점기인 1940년대 일본에 강제징용돼 고된 노역에 시달리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옛 일본제철 후신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이 인당 1억원씩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확정 판결했다.


(서울=뉴스1)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한국과 일본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역내 주요 교역국으로서 상호 협력적 경제관계를 구축해왔다”라며 “최근의 정치·외교적 갈등이 경제문제로 전이될 경우, 양국 모두에 실익이 없을 것이므로 미래지향적 실용주의에 입각해 갈등을 조기에 봉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