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과방위 “한빛원전 가동중단, 체르노빌 사고와 유사”

한국, 바른미래 의원 빠졌지만 여야 의원 질타 쏟아져
이종걸, 사고 원인 두고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비교
당국 "차별성이 너무 커 체르노빌하고 비교 안돼"
이철희 의원, 내부 문건 폭로 "발전소 기강해이 심각"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남 영광의 원자력발전소 한빛 1호기 수동정지 사고와 관련한 후속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국회 정상화 합의 없이 강행한 상임위 일정이라는 이유로 집단 불참해 ‘반쪽’ 회의에 그쳤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빛 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보고’ 문건을 공개하고, 발전소 근무자들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문건에 따르면 사고 당시 근무조는 제어봉 인출 전 반응도 계산을 수행하면서 디지털제어봉위치지시기(DRPI)와 스텝 계수기, 냉각재 온도만 살피고 원자로 상태가 미임계인 것으로 착각, 원자로 출력과 기동률 지시기를 감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한수원이 산자부에 보고한 문건에는 한수원 부사장이 운영기술지침서가 상당히 방대해서 숙지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방대해서 못 외운다는 게 할 말인가”라고 따지면서 “기본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전 세계 원자력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참혹한 피해가 났는지 아실 것 아닌가. 해도 너무한다”고 분개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정재훈 한수원장이 “운영기술지침서를 실무자들이 숙지하지 못했다”고 실토하자, “사고가 터지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항시 숙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옛날에 군인복무규율을 매번 달달달달 얘기하던 게 있다. 그 정도로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또 “요즘에는 어린이집에서도 CCTV를 달도록 사실상 의무화돼있다. 대규모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제어실에 무슨 이유로 CCTV 설치를 거부했느냐”며 “기술적 안전 문제보다도 사람에 의한 안전 문제가 항상 강조됐던 것 아닌가. CCTV 설치문제는 확실하게 가장 빨리 시행하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도 “노조가 뭐라하든간에 고민하지 말고 바로 CCTV 설치하라”며 “사생활보호 운운했는데 제가 볼 때 사생활은 1도 없다.논란의 대상이 될 부분이 아니다. 중요한 시설이 돌아가는지를 눈 부릅뜨고 조작제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옹호했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현장에서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먼저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사후보고가 이뤄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본다”며 “우선적으로 현장에서 나오는 그 수치(열출력)를 보고 판단해서 수동정지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기술지침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이상민 의원은 사고원인 조사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황증거에 따르면 면허 미보유자를 원자로조로 정했다는 게 사실확인이 됐는데 조사할 게 뭐가 있나. 이게 왜 확인이 금방 안 되는가. 쉽게 될 수 있는 사안 아니냐”며 “진술이 시간에 따라서, 대상자에 따라서 왔다갔다 했다는 것은 조직적으로 뭔가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제어봉 처리 과정에서 계산실수로 너무 많이 뽑아서 가동되기 전 저출력 상태라면 우리가 진짜기억하기도 무서운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유사한 것 아니냐”며 “그 때도 저출력 상태에서 제어봉을 빼내다가 출력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라고 기록이 돼있다”고 한빛 원전 사고의 심각성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워낙 이번 사안하고는 차별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체르노빌하고 비교할 수는 없다”면서도 “제어봉 인출과정에서 출력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과방위에 출석한 유관기관장들은 원전 가동 중단 사고로 국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준 데 대해 사과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과 방사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규제기관의 장으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과 관련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현재 특별사법경찰 등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원인분석과 함께 안전성을 철저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 한수원장은 여러차례 “반성하겠다”, “잘못한 것이다”라며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했고, 손재영 한국원자력기술원장은 사고 한 달이 넘도록 개선책을 내놓지 않은 데 대해 무책임하다는 질타를 받은 후에야 “조기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