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때 보다 음식 창업 1만개 줄어…“최저임금 인상 때문만은 아냐”

숙박·음식점업 창업 박 정부 때보다 1만여건 줄었지만
음식업 등에서는 임금 인상 첫달 창업 2년 연속 증가
"최저임금 인상 영향 제한적"
"폐업의 증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

문재인 정부 들어 자영업 창업률이 박근혜 정부 말기보다 1만여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1월 자영업 창업은 오히려 늘어이 같은 현상이 반드시 최저임금 인상탓만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의 생각이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해인 2018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숙박·음식점 분야 개인창업은 22만379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박근혜 정권 말기인 2016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집계된 23만4746건과 비교했을 때 1만955건 감소한 수치다.

월 평균 730건의 창업이 줄었다. 박근혜 정부 집권기 개인사업자의 평균은 1만5649건, 현 정부의 경우 월 평균 1만4919건이다.

다만 음식 등 자영업 창업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창업 현황을 보면 16.4% 오른 최저임금이 적용된 2018년 1월 숙박·음식점의 개인 창업은 약 100건 늘었다. 구체적으로 2017년 12월 1만3925건이었던 수치는 2018년 1월 1만4016건으로 증가했다. 여전히 두 자릿수 인상을 이어간 올 초 상황도 비슷하다. 지난해 12월 1만3327건이었던 숙박·음식점의 개인 창업은 올해 1월 1만4121건으로 800여건 증가했다.

최저임금은 전년도 중순께 다음년도 인상률이 발표된다. 자영업을 개업하기 위해 수개월 전부터 준비한다는 점을 감안해도,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창업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7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7.3%에 그쳤지만 숙박·음식점업에서 개인창업은 큰 폭으로 줄은 적도 있다. 2016년 12월 1만5181건에 달했던 개인창업 건수는 다음해 1월 1만2202건으로 줄어들었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창업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비용 계산부터 투자에 대한 수익까지 예상하고 시작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창업을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집행되는 최저임금을 내부변수로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어 “최저임금으로 인해 폐업이 늘었다는 일부 의견도 나오지만, 폐업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서 최저임금 인상만을 구별해 뽑아내기는 쉽지 않다”며 “폐업의 증가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다. 이를 두고 최저임금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