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가채무비율, 2022년 45%까지 상승”

홍 부총리, 30일 민주당 워크숍 참석…“내년 40% 넘어설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19.5.30/뉴스1 © News1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지속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애초 계획보다 더 빠르게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2년 45% 정도를 기록할 것”이라고 진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크숍에 참석한 한 의원은 “홍 부총리가 내년에 40%를 넘고 2022년에는 45%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국가채무비율의 경우 마치 ‘금과옥조’처럼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40%는 넘고, 2022년이 되면 40%를 더 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해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2%(660조2000억원)다. 기재부는 2018년~2022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22년 국가채무비율이 41.6%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대로라면 세수 사정이 넉넉지 않은 가운데, 애초 계획보다 국가의 채무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즉, GDP가 늘어나는 것보다 빚의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뜻이다.

기재부가 2016년 국회에 제출한 ‘재정건전화법’에는 국가 채무비율 한도를 45%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현재 계류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전 당시 국가채무비율 40%를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6월 초순에는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6월 국회가 아닌 6월 초순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며 “지금 경제여건으로 볼 때 추경이 너무 늦어져서 6월 초순경에 마무리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 중이다.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워크숍 후 기자들과 만나 증세에 대한 논의가 있었냐는 질의에“증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 들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