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가계대출 한층 까다로워진다…6월 17일부터 DSR 본격 도입

다음달 17일부터 과도한 가계대출 막는 장치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농협 신협 저축은행 등에도 적용된다. 1금융권인 시중은행에 이어 2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2금융권에도 DSR 관리지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대출을 받는 사람의 상환능력을 살펴보기 위한 지표다. 은행권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DSR이 도입됐지만 제2금융권에는 DSR의 적용을 받지 않아 대출시 소득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상호금융권의 비(非)주택담보대출이나 저축은행의 유가증권담보대출은 소득 증빙은 건너 뛴 채 담보가치만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농업·어업인들의 경우 소득증빙이 쉽지 않다보니 소득이 과소 추정되는 일도 적지 않았다. 올해 1분기(1~3월) 상호금융권의 평균 DSR은 무려 261.7%, 저축은행의 경우 111.5%에 달한다. 보험(73.1%)이나 카드사(66.2%)는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시중은행(41.2%)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실제 지금까지는 토지나 주식 등을 담보로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이나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일이 어렵지 않았다. 제2금융권에는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금융회사들이 대출 시 소득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출하 실적 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연소득을 700만 원밖에 인정받지 못한 농업인이 1억 원(연이율 4%)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해보자. 연간 원금상환액(1000만 원)에 이자상환액(400만 원)을 더하면 1400만 원으로 DSR이 200%에 달하지만 그래도 ‘대출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하지만 6월 중순부터는 소득증빙 자료를 꼼꼼히 챙겨 연소득이 875만 원 이상임을 증명하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대출액을 8000만 원으로 줄여야 할 가능성이 높다. 상호금융도 DSR 비율을 2021년말 까지 160%로 낮춰야 하는 까닭이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 DSR을 도입하면서 장기적 목표치도 제시했다. 상호금융권은 평균 DSR 비율을 2021년말까지 2년 반 안에 160%로 낮춰야 한다. 저축은행은 90%, 보험사는 70%, 카드사는 60%, 캐피탈사는 90%로 수치를 끌어내려야 한다. 최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업권별로 대출 취급 유형과 비중이 다르고, 차주 간에도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리기준을 차등화했다”고 말했다.

다만 당국은 DSR 도입으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급격히 위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상호금융권의 경우 소득만 제대로 증빙해도 평균 DSR이 261.7%에서 170%대로 내려가는 만큼 2021년말까지 DSR을 160%로 낮추는 데 무리가 없다는 얘기다.

DSR 계산을 위한 소득과 부채 산정방식도 일부 조정됐다. ‘조합 출하실적’이 농·어업인 신고소득 자료로 추가됐고 인정·신고소득 자료가 여러 건이면 소득이 7000만 원까지 인정된다. 또 지금까지는 예적금담보대출은 원리금을 모두 DSR에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이자상환액만 반영된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받을 때는 DSR을 따지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대출을 받을 때는 약관대출의 이자상환액이 DSR에 반영된다.

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