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절반 5년 내 망한다…10명중 9명 “최저임금 못 견뎌”

창업후 데스밸리 못건너도 정부 재기책 이용률은 11% 그쳐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59% “직원 줄였다”…업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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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의 곡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이 영업기간 5년을 채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창업 불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들은 1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후 데스밸리(죽음의계곡)를 건너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재기 지원책을 알지 못하거나 의욕을 상실해 줄 폐업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영업을 지속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부담이 날로 높아가는 실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실제로 직원 수를 줄인 곳도 58.9%에 달했다.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도 65%를 넘겼다.

◇소상공인 59% 5년 내 폐업…정부 도움받은 경우는 11%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 5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영업기간 5년 미만에 폐업한 비율이 58.5%에 달한 반면 정부의 재기·창업 지원책을 활용한 비율은 11.6%에 그쳤다.

폐업 비율을 영업 기간별로 살펴보면 Δ1년 미만 6.6% Δ1년 이상~3년 미만 30.9% Δ3년 이상~5년 미만 21% 등이었다. 5년 이상의 경우 Δ5년 이상~10년 미만 25.5% Δ10년 이상 영업 지속 16%였다.

폐업 사유는 Δ과당경쟁과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부진(60.9%)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Δ적성·건강·가족돌봄 등 개인적 이유(16.8%) Δ새로운 사업 아이템 발견(4.6%) 순이었다.

폐업 소상공인의 절반은 재창업의 꿈을 접었다. 폐업 이후 소상공인들은 Δ세명 중 한명 꼴(31.3%)로 ‘취업,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로 종사 중’이라고 답했고 Δ계획 없음(16.4%) Δ취업 준비 중(7.6%)이라고 답한 이들도 있었다.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에 성공한 경우는 28.3%, 재창업을 준비 중인 경우는 7.8%로 집계됐다.

창업 5년 이내에 폐업하거나 이후 재창업에 나서지 않는 소상공인이 이처럼 많았지만 정작 정부가 지원하는 재기·창업 지원책을 활용한 경우는 소수(11.6%)에 그쳤다.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Δ희망리턴패키지 Δ재창업패키지 Δ재도전특별자금 Δ신사업창업사관학교 Δ소상공인 e러닝 등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72.7%는 “지원책이 있는 줄 몰랐다”고 응답했다.

◇소상공인 87%·근로자 61% “최저임금 부담”…“동결”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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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소상공인도 시름에 빠지긴 마찬가지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전국 일반소상공인 703명과 소상공인 업종 종사 근로자 416명을 상대로 벌인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 87.6%가 인건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근로자 61.2%도 일자리 불안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2년 동안 직원을 줄인 소상공인은 절반(58.9%)을 훌쩍 넘어섰다. 직원이 줄어든 매장 중에는 ‘1명 감소’가 30.8%로 가장 많았다. 이어 ‘2명 감소’ 21.2%, ‘3명 이상 감소’ 6.9% 순으로 조사됐다. 직원을 줄이지도, 새로 뽑지도 않은 곳은 35.2%로 집계됐다.

소상공인 대부분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인력감축을 고려하고, 심할 경우 1인 경영으로의 전환이나 폐업까지 염두에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31%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축소하겠다고 답했으며 ‘인력감축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한 경우도 27.1%에 달했다. 25.4%는 업종 전환을 고민했으며,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도 34.4%를 차지했다. 가족경영 또는 1인 경영을 생각하는 소상공인도 21.5%에 달했다.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부담은 근로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 ‘최저임금 인상 후 일자리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고 답한 근로자는 61.2%에 달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상당수가 2020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업주 70.1%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근로자의 49.7%도 인하 또는 동결을 택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계 소상공인정책위 발족

한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업계에서도 다각도 방안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소상공인정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장, 학계, 연구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소상공인·자영업 기초현황 및 지원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남윤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자영업의 현황과 경영애로, 폐업 실태, 지원 방향 등을 제시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 매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소득과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역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연구위원은 “판로확대 플랫폼을 확충하고 공공조달 확대, 공동 사업 활성화, 혁신노력 등 과제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제언했다.

‘디지털 환경변화와 소상공인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조병현 IBK경제연구소 부연구소장도 “소상공인들도 모바일 마케팅 확산, 비즈니스 연구개발(R&D) 강화, 글로벌화 등 새로운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당면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불공정한 사회 구조를 개선하고 동시에 소상공인들의 혁신과 성장 루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도 “소상공인들은 어려운 경영 현실을 호소하며 오랫동안 투쟁도 불사했지만 여전히 ‘소상공인 기본법’ 하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기중앙회와 힘과 지혜를 모아 다각적인 지원방안과 혁신을 위한 육성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뜻을 모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