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지연되자… 홍남기 “10조 민간-공공투자 유도”

“복합 테마파크-SOC 등 투자 보강”… 재정 아닌 돈 끌어다 풀려는 계획

정부가 테마파크와 사회간접자본(SOC) 등 기업과 공공기관 사업을 통해 올 하반기에 10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지연되자 재정이 아닌 민간과 공공 분야의 돈을 끌어다 풀겠다는 우회로를 선택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간 및 공공 부문 투자 보강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복합 테마파크 등 3단계 기업 투자 프로젝트와 공공부문의 추가 투자를 통해 최대 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기업 투자 프로젝트는 민간 기업들이 기존에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이해관계를 조정해 속도를 내게 하는 방식이다. 복합 테마파크 투자처로는 신세계가 추진하는 경기 화성시 국제 테마파크, 강원도가 추진 중인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와 국제전시컨벤션센터 등이 거론된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지역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공공부문 추가 투자와 관련해 정부는 올 2월 공공기관에서 받는 배당금을 1조5000억 원가량 감액했다. 배당금을 덜 내는 대신 투자를 확대하라는 주문이었다. 배당금 축소로 각 공공기관이 비축한 투자 재원은 4조2000억 원가량이다.

홍 부총리는 “산업 혁신의 양 날개인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과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강조하며 “기업 투자 심리가 살아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일각에선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은 민간 사업 규모를 무리하게 추정했다는 지적도 있다. 세부 투자 방안은 기재부가 6월 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다.

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 / 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