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저명인사들, SNS서 ‘택시 번호판 매입안’ 두고 열띤 토론전

승합차 공유서비스인 ‘타다’와 택시업계 간의 대립이 날로 격화되는 가운데 정보기술(IT) 업계 저명인사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택시 면허권 매입에 대해 열띤 토론전을 벌이고 있다.

27일 IT 업계에 따르면 한글과컴퓨터 창업주인 이찬진 포티스 대표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기사님께 여쭤보니 요즘 개인택시 면허 시세가 6500만원 정도 한다”며 “1000대 정도의 차량 운행에 필요한 면허를 ‘타다’가 사고 카카오도 새로 시작하려는 플랫폼 사업을 위해 1000대 정도의 차량에 필요한 면허를 사면 당장 1300억원 정도의 돈이 택시 기사님들에게 돌아가서 앞으로는 (분신 등) 더 이상의 불행한 일을 예방하는 안전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네이버 공동창업자인 김정호 베어베터 대표도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오랫 동안 했던 교통가족”이라고 소개하며 “법과 제도를 바꿔 미래 지향적 차량 공유 서비스를 어떤 형태든 모두 허용하는데 그 서비스를 하려는 기업은 자기가 수행할 양만큼의 택시 면허를 매입하게 하라”라고 제시했다.

이어 “미리 등급을 나눠 정부에 진입 비용을 내게 할 수도 있다”며 “세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향후 이익을 얻을 곳이 사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호 대표는 또 “전국 지역별 번호판의 50%를 최소 3년간 단계적으로 신규 사업자가 살 수 있게 하자”면서 “이 번호판 50% 매입 비용을 8조원 정도”라고 추산했다.

이와 동시에 “지금은 과잉 공급된 개인택시 번호판을 국민의 세금이 아닌 외국계나 대기업의 자금으로 줄일 수 있는 아마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는 기존의 택시 면허를 타다 등 업체들이 사들이는 방안에 대해 거리를 뒀다. 이재웅 대표는 전일 페이스북에 “많은 분이 개인택시 면허권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면허 매각 후 생계 유지가 어려운 부분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논의 없이 기사 면허만 사주면 갈등이 해결된다고 보는 것은 너무 한쪽 면만 보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웅 대표는 “개인택시 기사분들은 지금도 6000만~7000만원을 받고 면허를 팔 수 있는데 팔지 않고 있다”면서 “면허를 판 금액을 아무리 고수익 금융상품에 맡겨도 1년에 400만원 벌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면허를 팔고 다른 일로 2500만원은 벌어야 면허 팔기 전과 같은 수익이 돌아온다”면서 “하지만 다른 일을 찾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택시조합도 면허권 사가라는 주장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재웅 대표의 글에 이찬진 대표는 바로 “당연히 면허만 사고 팔면 끝나는 일이 아니겠지요. 시작일 뿐이고요”라며 “하지만 중요한 실마리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라고 언급했다.

김정호 대표는 택시 면허를 사들이는 방식으로는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재웅 대표의 입장을 담은 기사의 링크를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올리며 날을 세웠다.

김정호 대표는 “그런데 왜 서민은 돈을 1억 원이나 모으고 그 돈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사야 하고 면허 취득 기준에 맞는 무사고 이력을 쌓아야 하고 우버 같은 외국계나 대기업은 그냥 아무런 면허권 취득도 안하고 투자도 안 하고 자가용 운전자나 모으고 카니발이나 사고 아무나 써서 운행하면서 수입을 올려도 된단 말입니까”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면허를 남발한 정부가 면허를 사들여야 하지만 그게 16조원이나 돼 세금 문제로 안 된다면 최소한 같은 기준으로 경쟁을 해야 한다”며 “개인택시 면허 제도가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러하면 현 상황을 해결해야죠”라고 역설했다.

김 대표의 발언에 이재웅 대표 댓글을 달았다. 이 대표는 “오독하셨어요”라며 “택시 면허를 사면 업체가 가격경쟁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팔면 서민 택시 기사가 생계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에요”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정호 대표는 “제가 언제 면허만 사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습니까? 말씀하신 복합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면허 문제죠”라고 댓글로 답했다.

열린 논쟁을 벌이는 IT 업계와 달리 정작 정책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카카오 모빌리티와 택시 4단체는 지난 23일 성명문을 통해 “지난 3월 7일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결과를 도출한 후 현재까지 정부와 여당 누구도 이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이젠 실망을 넘어 과연 다양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