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보조금 오류 발견”…중국산 5만원 깎은 환경부

뉴스1

입력 2019-05-27 13:48 수정 2019-05-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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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전기이륜차 보조금 5만원↑…中제품은 5만원↓
中제품 과도한 보조금 비판 후 “산출 과정 오류 발견”


인에이블모터스가 수입하고 KR모터스가 유통하고 있는 NIU Npro© 뉴스1

환경부가 중국산 전기이륜차의 보조금은 내리고 한국산은 올리는 식으로 지급액을 일부 재조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를 중국산 보조금 삭감이 아닌 지급액 산출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수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중국에서 단순 수입한 전기이륜차에 원가보다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모순을 수정하지 않고 본지 보도 이후 부랴부랴 지급액을 조정한 모습으로 비치고 있어서다.

다만 향후 업계와 간담회를 거친 뒤 원가를 반영해 보조금을 손질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제도 개선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다행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와코코리아가 판매하는 전기이륜차 EV6는 기존 220만원이던 환경부 보조금이 225만원으로 상향됐다.

EV6의 출시가격은 289만원으로 보조금을 더하면 64만원에 살 수 있게 된다. 업체는 최근 이 같은 사실을 고객들에게 공지하고 기존 69만원에 구입한 기존 고객에게도 추가 보조금 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신 인에이블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하고 있는 중국 전기스쿠터업체 니우(NIU) 테크놀로지의 NIU Npro의 보조금은 기존 230만원에서 5만원 줄어든 225만원으로 조정됐다.

이번 지급액 조정은 원가를 반영한 조치가 아니라 제품별 성능 검증 등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뒤늦게 파악했기 때문이다.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경형 200만원, 소형 220만원을 기본으로 배터리 용량, 에너지 소비율, 출력 등이 우수하면 지급액을 늘리는 식으로 결정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에 대한 검증을 하던 중 산정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두 제품의 보조금 액수를 정정했다”고 설명했다.

‘전기이륜차 보조금 산출방식’을 바탕으로 제품별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데 두 제품의 금액 산출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업계는 환경부가 뒤늦게 성능검증을 이유로 보조금을 소폭 조정한 것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100원대에 팔리는 중국산 전기이륜차에 2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혈세를 수입사 배불리기에 쓴다는 게 문제의 핵심인데 이에 대한 해법 없이 땜질처방에 나섰다는 이유에서다.

이번에 보조금이 줄어든 NIU Npro는 중국 현지에서 9999위안(171만원)에 팔리고 있지만 국내 출시가격은 369만원으로 2배에 달한다. 한중모터스가 판매하는 중국 야디(YADEA)의 Z3(385만원) 역시 중국 현지에선 8688위안(149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국내 오토바이업계 1위 대림오토바이가 수입하는 중국 종쉔의 CINECO T3(395만원)의 중국 현지 판매가격은 1만288위안(176만원) 수준이다.

수입사들은 한국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 중국 현지 제품보다 사양을 업그레이드해 들여왔다고 해명했지만 2배 이상 가격이 높을 이유가 없어 “과도한 보조금”이라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실제 환경부는 본지 취재 후에야 보조금이 지급되는 국내 전기이륜차의 부품 국산화 비중을 묻는 설문을 돌리며 상황 파악에 나섰다. 취재 이전까지 중국산 제품의 생산원가 고려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다만 환경부가 이같은 문제 제기 후 전기이륜차 보조금 검증 작업에 들어간 점은 긍정적인 신호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환경부는 지난 17일 전기이륜차 업체들을 모아 간담회를 열고 합리적인 보조금 제도 개편안을 고민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검토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혈세 누수를 막고 제도 손질을 위한 길은 열어뒀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제도 손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며 “원가공개는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조달청처럼 원가 계산서 공개를 거부하면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쪽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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