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제안때 가점 높여 민간투자 활성화시켜야”

본보-채널A ‘동아모닝포럼’
건설업계 경쟁력, 美의 71% 수준… ‘아이디어 값’ 높여 공공으로 흡수
투자활성화 위한 제도개선도 필요… 향후 노후SOC 시설보강 역점을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8회 동아 모닝포럼에서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인프라 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투자 제안자에 대한 가점 확대, 사모펀드 운용 제한 폐지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지난달 강원도 대형 산불 때 전국 소방관들이 신속하게 현장에 집결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가 서울∼양양고속도로였습니다. 국가 인프라 건설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8회 동아 모닝포럼’ 기조강연에서 사회간접자본(SOC)의 필요성을 이같이 설명했다. 박 차관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SOC 건설 사업은 내년 예산에도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공동 주최한 이번 동아 모닝포럼은 ‘SOC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건설경기 부흥’을 주제로 열렸다. 매년 하락하는 SOC 투자를 일자리 늘리기와 경제성장을 위해 다시 끌어올리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축사에 나선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OC에 대한 투자가 소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국가 재정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조강연에 이어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전 국토부 차관)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SOC 투자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언들이 쏟아졌다. 이날 토론에는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연구본부장, 윤준호 GS건설 부장, 정상호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이사, 진상화 현대건설 상무 등 4명이 참여했다.

진상화 상무는 “한국 건설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은 아직 미국의 71% 수준”이라며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 기술경쟁을 활성화하고 민간 제안사업의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S건설에서 국내 인프라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준호 부장은 “민자 SOC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최초 제안자 우대 가점을 현행 총점의 1% 수준에서 3% 수준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사업 최초 제안자의 ‘아이디어 값’을 더 높게 평가해 다양한 민간 제안을 공공으로 흡수하자는 의미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정 이사는 “국내에서 민간 SOC 사업이라고 하면 순기능인 창의와 효율성보다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편”이라며 “출자자를 바꿀 때 자금 재조달 사유를 완화해 준다거나, 운용 제한을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사모펀드들의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덕 본부장은 “민간의 SOC 투자를 늘리기 위해선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민자 SOC 사업 입찰 후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한 기업이 내놓은 사업 내용을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SOC 사업에서도 ‘국민주 청약’과 같은 개념을 도입해 국민 관심을 일으켜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한편 상당수의 참석자들은 앞으로 국내 SOC의 주된 투자처로 ‘노후 SOC 보강’를 꼽았다. 박 차관은 “국내의 많은 SOC 시설이 압축 성장을 하던 1970, 1980년대에 처음 지어진 것”이라며 “더 낡기 전에 성능 보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SOC 투자업무를 담당하는 정 이사는 “수도권 교통시설 확충과 노후 SOC 시설 보강 등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