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정부에 불리한 ‘최저임금’ 내용 번역본에서 제외 논란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자리가 줄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영문 보고서 내용이 기획재정부의 번역본 보도자료에서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불리한 내용을 제외하고 확장적 재정정책 권고 등 정부가 원하는 내용 위주로 자료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OECD는 21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총론부터 “한국의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다”고 했다. 본문 첫 문장에서도 “성장 둔화는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저하된 것에 일부 기인한다”며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이 29% 인상되면서 저숙련 노동자 중심으로 일자리 증가폭이 줄었다”고 했다. 이어 “2018년 고용 증가율은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0.4%”라고 덧붙였다.

기재부 요약 번역본에서는 이런 내용이 모두 제외됐다. 대신 “2020년부터는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 및 투자 회복에 힘입어 성장세가 회복될 것”, “추가경정예산안이 경제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등 정부에 유리한 내용이 많이 포함됐다. 다만 “저생산성을 장시간 노동으로 보완해왔지만 주 52시간 도입,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는 정책 제언은 번역본에 포함됐다.

선별 번역 논란에 기재부는 “새로운 내용 중심으로 요약한 것이고, 번역본 말미에 원문을 첨부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번 보도자료에 포함된 주 52시간 도입과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우려 등은 지난해 5월 OECD 경제전망 발표 때도 나온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세종=이새샘기자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