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입양아 681명 ‘역대최저’…90% 미혼모 아동

뉴시스

입력 2019-05-11 11:01 수정 2019-05-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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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3분의1
국내입양선 '건강양호''여아' 선호 뚜렷
배우 신애라씨 국민훈장 동백장 포상



지난해 국내외로 입양된 아동이 6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10명 중 9명이 미혼모 아동이었다. 국내입양에선 건강한 아동과 여아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11일 보건복지부 입양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법원에서 허가받은 국내외 입양아동은 681명으로 전년보다 21.0%(182명) 줄었다.

2012년 1880명이었던 입양아동은 2013년 922명, 2014년 1172명, 2015년 1057명, 2016년 880명, 2017년 863명 등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아동입양 절차에 대한 국가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한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출생 일주일 이후 입양동의가 이뤄지는 입양숙려제, 가정법원허가제 등이 도입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입양특례법 시행 시점으로부터 6년 사이 3분의 1 수준이 됐다.

입양대기아동과 입양신청부모 수도 2013년 1460명과 971가구에서 지난해 869명과 558가구로 40.5%(591명), 42.5%(413가구)씩 줄었다.

국내외 입양 모두 미혼모 아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국내입양 315명과 국외입양 302명을 더하면 전체 입양아동의 90.6%에 달했다. 국내입양의 경우 미혼모 아동 다음으로 유기아동 47명(12.5%), 결손가정 등 16명(4.2%)였으며 국외입양에선 유기아동이 1명이었다.

2008년 이전까지 3대7 수준이었던 국내입양과 국외입양 비율은 2009년부터 국내입양이 국외입양을 웃돌기 시작했다. 2007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입양기관에 국내입양을 최우선토록 의무를 부여한 국내입양우선추진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영향이다.

지난해에도 국내입양 아동은 378명으로 전체의 55.5%를 차지했고 국외입양 아동은 303명(44.5%)이었다.

국내입양 아동 대부분인 355명(93.9%)는 건강이 양호한 아동이었다. 미숙아, 저체중아, 조산아 등 건강이상 아동은 23명(6.1%)이었다.

반대로 입양대기아동 중 건강한 아이가 국내 가정에 우선 입양되면서 상대적으로 국외입양에선 건강이상 아동이 전체(303명)의 44.5%(135명)로 높게 나타났다. 전년보다 24명 늘어난 수치다.

국내입양에선 여아선호사상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입양아동 중 70.9%인 268명이 여아로 110명(29.1%)인 남아의 2.4배에 달했다. 국외입양에선 남아가 221명으로 전체의 72.9%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국내입양의 65.1%(246명)가 3개월~1세 미만 아동으로 전년(60.4%)보다 4.7%포인트 늘었다. 국외입양은 97.0%(294명)가 1~3세 미만 아동이었다.

국내입양 가정 가운데 60.5%(229가구)가 친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입양을 선택했으며 39.4%(149가정)는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아동을 가족으로 맞았다. 소득수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월 686만원)를 넘는 가구가 49.7%(188가구)로 절반 수준이었다.

가장 많은 아동이 입양되는 해외국가로는 미국이 62.0%(188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비중은 전년(68.8%) 대비 6.8%포인트 감소했다. 이어 스웨덴(9.2%), 캐나다(7.3%), 노르웨이(6.3%), 호주(4.6%) 등 순이었으며 독일에선 2002년 이후 처음으로 1명이 입양됐다.

입양의 날(5월11일)을 맞아 복지부는 오전 11시 세종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입양가족, 유공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함께하는 ‘제14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입양, 세상 전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한 아이의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표어로 입양의 의미를 되새기는 이 자리에서 입양 유공자 25명이 포상을 받는다.

아이 2명을 입양한 입양가족으로서 각종 대중매체,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입양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 온 배우 신애라씨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는다.

기념식에 이어 어린이와 부모님이 함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가족운동회가 진행된다.

3~4월 두 달간 진행된 입양 상징 공모전 결과 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최우수 작품은 ‘하늘이 보내준 아이’ ‘마음으로 낳은 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아이가 행복한 환경조성’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입양에 대한 공적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2019년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서 아동수당이 보편 지급되고 아동보호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출범하는 해로 아동복지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국민에게 입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편견을 해소하여 더 많은 아이가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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