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도 ‘알림톡’ 공지”…2년새 카카오 알림톡 10배 급증

기업메시징 시장 고객 카톡에 뺏긴 이통사, 규제 역차별에 ‘울상’
이통사 “광고 등 불법에도 無규제”vs카톡 “사전·사후조치 강화”

정보전달만 해야하는 카카오톡 ‘알림톡’에 게임과 도박 등 광고성 메시지가 첨부된 모습. © 뉴스1

삼성카드가 오는 17일부터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한 결제정보 제공 서비스 나선다. 최근 2년새 10배 급성장한 알림톡 서비스가 금융업계로 확대되면서 광고성 스팸 증가 등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기업 메시징 시장 고객을 카카오톡에 뺏긴 이동통신사는 문자와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알림톡이 비규제 대상이란 점에서 역차별을 호소하며 울상이다.

카카오톡 ‘알림톡’은 정보성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업 메시징 서비스로, 쇼핑몰과 은행, 신용카드, 택배회사 등에서 Δ주문 Δ결제 Δ입출금 Δ배송 Δ멤버십 포인트 적립 등 정보를 기존 문자 메시지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어 호응이 높다.

특히 알림톡을 이용하면서 이용자에게 기존 문자메시지와 같이 한달 200~300원의 이용료를 받아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카카오는 ‘알림톡’ 건당 수수료를 임의로 정할 수 있기에 서비스를 많이 할수록 이익이 늘어난다.

이런 이유로 지난 3년간 기업 등의 카카오톡 ‘알림톡’ 이용 건수는 급증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카카오톡 알림톡 이용건수는 2016년 15억건에서 2017년 50억건을 넘어 지난해에는 150억건에 육박했다. 2년새 10배 급성장한 셈이다.

이용 건수가 늘면서 부작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첫 알림톡을 수신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이다. ‘푸시’ 서비스로 받기 때문이다. 알림톡 대행사들도 이런 점을 들어 ‘별도의 친구추가 없이 카카오톡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소개한다.

향후 알림톡을 더이상 받고 싶지 않으면 알림톡이 올 때마다 대화방 상단의 ‘알림톡 차단’을 눌러야 한다. 기업 수가 많은 만큼 무작위로 알림톡을 발송한다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알림톡 차단’을 눌러야 하는 것이다.

정보 전달만 해야하는 이런 ‘알림톡’에 불법 도박 등 광고성 메시지가 첨부되는 부작용도 문제다. 이는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 1항에 저촉된다.

그러나 일반 문자메시지와 달리 ‘알림톡’은 광고성 메시지가 포함돼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 기간통신사업자로 규제를 받는 이동통신사와 달리 카카오톡은 부가통신사업자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문자 메시지의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금액이 발생하지 않지만 ‘알림톡’은 데이터가 차감돼 금액이 발생하는 점이다. 고가 통신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월 500메가바이트(MB) 등 저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달갑지 않다.

카카오톡은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엄격한 사전·사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성 알림만 제공하고 광고성 알림은 엄격하게 걸러낸다는 주장이다. 발송 주체가 비즈니스 인증을 받고 Δ사업자등록증 Δ사업자 대표 실명 인증 Δ관련 증빙 서류 제출 Δ메시지 템플릿 검수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사전 조치라면, 혹여나 첨부된 불법 스팸 등을 이용자가 신고하면 즉시 제제하는 것은 사후 조치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데이터 차감과 관련해서는 알림톡을 처음 받을 때 채팅창 상단에 데이터 차감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알림에는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같은 내용의 서비스를 문자메시지 등 다른 방식으로 수신하시려면 ’알림톡 받지 않기‘를 눌러달라’고 적혀있다.

또 카드사 알림톡의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아 발송하고 있다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이유로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알림톡’ 제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알림톡이 확대하면서 스미싱과 불법 스팸, 광고 노출 등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저렴하게 정보전달을 할 수 있는 소상공인 등이 있어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며 “규제가 규제를 낳는 상황이 될 수 있어 뾰족한 수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것이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라며 “대책이 마련되면 동료 의원들과 법안 발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