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동 KBS사장, 근로기준법 위반혐의 檢 송치”
이서현 기자
입력 2019-05-09 03:00 수정 2019-05-09 03:00
고용부, 공영노조 고발따라 기소의견
양승동 KBS 사장이 취임 뒤 만든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의 운영규정 제정 과정상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있어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8일 양 사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양 사장은 지난해 진미위 운영규정을 제정하면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진미위는 양 사장이 취임하면서 불공정 방송과 부당 노동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며 출범한 기구다.
KBS공영노조는 지난해 9월 “KBS가 진미위 운영규정에 직원들에게 불리한 징계 규정을 포함하고 과거 보도를 조사해 보복성으로 징계했다”고 주장하며 서울남부지법에 진미위 활동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진미위에 징계권고권이 없다는 공영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바 있다. 그러자 KBS공영노조는 같은 해 11월에 양 사장을 단체협약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부에 고발장을 냈다.
KBS는 이에 대해 “진미위 운영규정 제정 과정에서 사내게시판 공개 논의와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 사내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적법했다고 소명했지만 노동청은 다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양승동 KBS 사장이 취임 뒤 만든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의 운영규정 제정 과정상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있어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8일 양 사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양 사장은 지난해 진미위 운영규정을 제정하면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진미위는 양 사장이 취임하면서 불공정 방송과 부당 노동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며 출범한 기구다.
KBS공영노조는 지난해 9월 “KBS가 진미위 운영규정에 직원들에게 불리한 징계 규정을 포함하고 과거 보도를 조사해 보복성으로 징계했다”고 주장하며 서울남부지법에 진미위 활동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진미위에 징계권고권이 없다는 공영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바 있다. 그러자 KBS공영노조는 같은 해 11월에 양 사장을 단체협약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부에 고발장을 냈다.
KBS는 이에 대해 “진미위 운영규정 제정 과정에서 사내게시판 공개 논의와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 사내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적법했다고 소명했지만 노동청은 다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비즈N 탑기사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 송지아·윤후, 머리 맞대고 다정 셀카…‘아빠! 어디가?’ 꼬마들 맞아? 폭풍 성장
- 한소희 올린 ‘칼 든 강아지’ 개 주인 등판…“유기견이 슈퍼스타 됐다” 자랑
- 딱 한 장만 산 복권이 1등 당첨…20년간 월 700만원
- 기존 크림빵보다 6.6배 큰 ‘크림대빵’ 인기
- ‘통합 이마트’ 출범한다…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흡수 합병
- 시니어주택 수요 못따라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5년간 345건… “내부통제 디지털화 시급”
- LH 작년 영업이익 98% 급감… 공공주택 사업까지 차질 우려
- 이건희, 19년전 ‘디자인 선언’한 밀라노… 삼성, 가전작품 전시회
- 명품 ‘에루샤’ 국내 매출 4조 돌파… 사회기부는 18억 그쳐
- 분식점부터 프렌치 호텔까지, 진화하는 팝업스토어
- 中 ‘알테쉬’ 초저가 공세에… 네이버 “3개월 무료 배송”
- 삼성-LG ‘밀라노 출격’… “139조원 유럽 가전 시장 잡아라”
- [머니 컨설팅]취득세 절감되는 소형 신축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