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대통령 삼성전자 방문, 핵심 산업 육성의 신호탄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처음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2030년까지 파운드리 세계 1위와 팹리스 시장점유율 10%를 달성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국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한국의 대표 기업을 방문해 지원 방안을 발표한 것은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살리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정부는 메모리반도체에 비해 취약했던 시스템반도체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1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설계 전문 기업들에 공공 수요를 창출하고, 고려대와 연세대에 반도체학과를 신설하는 등 인재 양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정권 3년 차 들어 늦게나마 중점산업 육성에 나선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미진하다. 정부는 전기차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우주 에너지 신소재 디스플레이 반도체를 8대 중점 신(新)산업으로 선정한 바 있으니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한국은 박정희 정부 이래 수입대체 국산화와 중화학산업 육성 등 강력한 산업지원 정책을 통해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 발전을 이뤘다. 그런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규제만 풀어주면 된다는 신자유주의 논리가 유행하면서 사실상 산업육성 정책이 사라졌다. 하지만 인터넷이 미국의 군사용 통신망 개발에서 시작된 것처럼 한 나라의 산업 경쟁력은 정부의 기초과학 연구나 공공구매 같은 정책과 떨어질 수 없다.

최근 자유시장 경제의 첨병이던 미국까지 자국 산업과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유럽 중국과 무역 분쟁을 일으키는 등 신(新)중상주의 시대가 도래했다. 중국은 ‘제조업 2025’를 통해 장기적으로 독일 일본의 제조업을 넘어서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자국 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국처럼 틈새에 낀 작은 나라야말로 핵심 산업 육성과 경제 발전에 정부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창의적 인재 양성과 기술 혁신이 더 중요해진다. 새로운 산업을 열어 나가는 한편 사회적 약자들의 재기(再起)를 돕는 정부와 사회의 역할이 긴요하다. 미래 첨단 산업의 활로를 열고 사회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정책에 더욱 속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