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난입 폭력시위 이어 “총파업” 강경투쟁 선언한 민노총

“탄력근로 확대 등 저지 나설것” 대의원대회서 특별결의문 채택
체포됐다 풀려난 김명환 위원장 “총력투쟁 다시 준비할 시기”
경찰 “도주 우려 적어 구속 필요없어”… “치외법권 예우하나” 비난 목소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지도부가 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주먹을 불끈 쥔 채 노래를 부르고 있다. 민노총은 이날 국회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입법화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양=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국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을 처리하면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4일 선언했다. 전날 국회 담장을 허물고 경찰을 폭행하는 ‘폭력 시위’를 벌인 데 이어 강경노선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경찰은 민노총 지도부가 사전에 폭력 시위를 치밀하게 계획한 것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민노총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노동법 개악(改惡) 저지 4월 총파업·총력투쟁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총력투쟁을 다시 준비할 시기”라며 “민노총의 모든 힘을 모아 조직의 명운을 건 무기한 총파업을 해서라도 반드시 노동 개악을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이에 대의원들은 4월 총파업과 함께 7월과 올해 하반기 총파업까지 함께 의결했다.

특히 지도부는 “힘찬 투쟁으로 노동법 개정을 막아냈다”고 전날 시위를 자찬하며 “조합원 수가 100만3000명으로 집계됐다(3월 말 기준)”고 밝혔다. 조합원 100만 명 돌파를 공식 선언한 셈이다. 다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조합원 수(103만6236명)를 넘지는 못해 ‘국내 1노총’을 선언하지는 않았다.

이날 민노총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시킨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를 다시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경사노위 참여 문제는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대화보다 투쟁이 우선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다. 사회적 대화를 주장해온 김 위원장은 일부 온건파의 경사노위 참여 안건 발의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총 폭력 시위를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위원장 등이 폭력시위를 미리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노총 시위대는 3일 오전 10시 45분 국회 1, 2문 사이에 설치된 철제 담장(울타리)을 흔들어 넘어뜨렸다. 당시 경찰은 담장이 무너진 자리에 2m 높이의 저지 펜스를 설치했지만 시위대는 이를 밧줄로 묶어 쓰러뜨린 뒤 경내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김 위원장 등을 조사하면서 사전에 밧줄을 준비했는지 추궁했다고 한다.

경찰은 또 민노총의 국회 난입 현장에서 확보한 동영상과 사진을 토대로 난입 시위를 주도한 인물이 추가로 있는지 추적하고 있다. 민노총 시위대는 지난달 27일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전국 노동자대회를 벌인 직후 국회 담장을 넘어 경내에 들어가려고 시도한 바 있다. 이달 2일에도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등 8명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겠다며 국회 안에 진입했다가 방호인력에게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집회에서 반복적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했거나 주도한 사람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며 “집회 총책임자인 김 위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3일 폭력 시위를 주도한 김 위원장 등 민노총 지도부 25명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밤 12시 전후로 모두 풀려났다. 지도부가 풀려나면서 4일 임시 대의원대회는 예정대로 열릴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작아 구속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는 청와대와 같은 국가중요시설 최고보안등급 ‘가급’에 해당해 경찰이 민노총을 ‘치외법권 조직’으로 예우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유성열 ryu@donga.com·고도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