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미세먼지·지진 대책 추경, 25일 전후 국회 제출”

“추경 규모는 미정…필요하면 국채 발행도 고려”
고위당정협의…“탄력근로제·최저임금 등 법안 3월국회 처리 노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함께 자리를 하고 있다. 2019.4.2/뉴스1 © News1

당정청은 2일 미세먼지 저감과 포항지진 대책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4월 중 확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추경 편성방향과 포항지진 후속대책, 3월 임시국회 민생개혁법안 추진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당정청은 재난수준으로 국민들의 삶에 위협을 초래하는 미세먼지 대응과 선제적인 경기대응 조치를 위한 추경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4월 중 추경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이달 중 예정된 탓에 추경안 제출 시점은 25일 전후가 유력해 보인다. 추경 규모는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4월 중순쯤 기획재정부가 필요한 재원 규모를 확정해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청은 추경 편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국채 발행까지 고려하고 있다. 홍 수석대변인은 “재원 마련은 세계 잉여금, 한국은행 잉여금(을 활용하고) 필요하면 국채 발행도 포함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잉여금은 정부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세출불용액을 뜻한다.

당정청은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인 측정과 배출원별 배출량 저감을 위한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고 노후 SOC에 대한 안전투자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또 경제의 하방 리스크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인 경기대응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 지원과 위기지역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민생안정도 도모하기로 했다.

포항지진 후속대책으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피해지원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진상조사를 위해 산업부내에 포항지열발전 조사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피해 지원을 위해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중단과 현장복구 방안을 이달 중 조속히 마련하고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포항 지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들이 담길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3월 임시국회 입법과 관련해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강화를 위한 법안, 규제혁신의 마지막 법안이었던 행정규제기본법 등의 처리상황을 공유했다. 당정청은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노동현안과 정신건강증진법 및 의료법 등 민생현안 관련 법안의 3월 국회 내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빅데이터 3법 등 경제 활력과 혁신성장 법안, 공수처법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법안, 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