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내년부터 인구절벽 시작…3년전 최악 시나리오보다 암울

2016년 장래인구 저위추계보다 태어난 아이 더 적어
전문가 “최악의 경우 내년부터 인구 감소 가능성 배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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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총인구가 최악의 경우 내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생아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사망자는 많아지는 비관적인 상황(저위 추계)을 가정한 것이지만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통계청이 3년 전 내놓은 출생아 수 저위추계보다 실제 태어난 아이가 더 적은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31일 통계청의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중위추계)에 따르면 2017년 35만명이던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오는 2021년 29만명으로 감소하고 2067년에는 21만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출생아 수는 올해 가까스로 30만명 선을 유지하고 내년부터는 한해 태어나는 아기가 20만명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통계청이 지난 2016년 발표한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에서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암울하지 않았다. 당시 추계에서 올해 출생아 수는 41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출생아 수 40만명대가 깨지는 것도 2031년에 시작될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3년 전 정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2017년과 지난해 출생아 수가 각각 35만7771명, 32만6900명을 기록하며 4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치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당시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순이동 등 인구변동 요인을 비관적으로 가정하고 산출한 저위추계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이 예상밖으로 심화하자 통계청이 올해 발표한 특별추계에서 2025년까지의 출생아 수 중위추계가 3년 전 저위추계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도 앞당겨졌다.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17년 기준 5136만명(중위추계 기준)에서 꾸준히 증가한 뒤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2029년부터 감소한다. 앞선 추계보다 3년이 앞당겨졌다.

저위추계로는 당장 내년부터 총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위추계상 올해 총인구는 5165만4000명이다. 문제는 최악의 경우 올해 출생아 수가 28만2000명에 그치고 사망자가 32만7000명으로 이를 뛰어넘는 ‘자연감소’(-4만5000명)가 시작된다는 점이다. 여기에 유학·취업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국제이동자수도 3만명대로 줄어들면서 내년 총인구는 5164만4000명으로 올해보다 1만명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추계에 급격히 떨어지는 합계출산율 등을 반영해 저위 추계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적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불과 3년 만에 전망이 달라지는 등 인구구조가 급변하고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올해 1월 출생아 수는 동월 기준 역대 최저치인 3만300명에 그치며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불과 2년 전에 인구 추계를 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당시 출생아 수 저위추계보다도 현재 중위추계가 더 낮다”며 “비관적인 전망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올 1월 출생아 수도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어 올해가 인구 정점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젊은층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는데 노인 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분자와 분모가 역방향이라 고령화가 빠를 수밖에 없다”며 “결혼과 출산에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있는 사회구조가 돼야 한다. 근본적인 저출산 원인을 치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