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같이 올랐지만 공시價는 ‘제각각’…‘깜깜이’ 기준 논란

"납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산정 근거 제시해야"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안이 공개되자 산정기준을 두고 또 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아파트값이 비슷하게 올랐는데 공시가가 다르게 산정되거나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인데도 제각각인 경우가 있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예정안을 토대로 시세와 현실화율 등을 분석한 결과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면적별로 공시가 인상률의 차이가 나거나 더 넓은 평수가 좁은 평수보다 공시가가 낮아 역전되는 현상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국토부가 예시로 든 서울 지역 아파트 공시예정가를 보면 용산구 용산푸르지오써밋 전용(이하 전용) 189㎡ 공시가는 지난해 14억9000만원에서 올해 19억2000만원으로 28.8% 올랐다. 그러나 148㎡는 지난해 11억1200만원에서 올해 15억6000만원으로 40% 상승해 11.2%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강남구 강남더샵포레스트는 같은 면적인데도 공시가와 인상률이 큰 차이를 보였다. 국토부가 공개한 214㎡ 공시가는 지난해 19억2000만원에서 올해 23억7600만원으로 23.7% 인상됐다. 추정 시세는 34억9000만원으로 현실화율은 68%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실제 거래된 이 단지의 같은 면적 실거래가는 19억원이었고 공시가는 지난해 11억4400만원에서 13억4400만원으로 17%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포동 반포자이의 경우 132㎡ 추정 시세가 29억4000만원으로 공시가를 지난해 16억원에서 올해 19억9200만원으로 24.5% 올렸다. 그러나 실거래가를 역추적한 결과 12층 194㎡는 19억1200만원에서 22억4000만원으로 17.1%, 18층 59㎡는 9억2000만원에서 11억7600만원으로 27.8% 올랐다.

같은 단지내에서 넓은 평수 공시가가 좁은 평수보다 더 낮은 역전 현상도 나타났다. 강동구 선사아파트의 경우 같은 동 13층 59㎡는 3억7200만원에서 4억6600만원으로 25.2%, 74㎡는 3억7200만원에서 4억4700만원으로 20.1% 각각 상승했다. 지난해엔 공시가가 같았지만 올해 좁은 평수 공시가와 인상률이 오히려 더 많이 오르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같은 동 18층의 경우에도 59㎡는 3억8000만원에서 4억7400만원, 72㎡는 3억7200만원에서 4억4700만원으로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이 단지 59㎡에 거주하는 주민은 “우리집뿐만 아니라 다른 층에서도 더 넓은 평수 공시가가 낮게 매겨진 사실을 알고 억울했다”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납득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정확한 산정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114 조사 결과를 봐도 아파트값 상승률이 비슷한데 공시가 인상률은 천차만별이었다. 성북구 보문파크뷰자이 중간층 84㎡는 4억2600만원에서 4억9400만원, 용산구 리버힐삼성 중간층 84㎡는 4억3800만원에서 5억7200만원으로 공시가가 올랐다. 이 두 곳은 비슷한 가격대로 지난해 시세가 각각 50.8%와 47.8%씩 상승해 큰 차이가 없었지만 공시가 인상률은 16.0%와 30.6%로 14.6%포인트 벌어졌다.

부동산업계에선 정부가 공시가 산정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역과 실거래가, 인근 시세 등을 반영해 형평성을 높였다고 했지만 정작 같은 단지, 같은 면적, 같은 시세인데도 공시가가 천차만별이어서 오히려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정책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공시가가 제각각이어서 불신을 키우는 것 같다”며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확한 산정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과거에도 정부가 공지시가 시세반영률을 91%라고 밝혔지만 실제 조사해 보니 42% 수준밖에 안되는 사례가 있다”며 “시세반영률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