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정부, 억지로 재생에너지 확대’ 거짓주장…안타까워”

“적극행정 실천 공무원 이익, 소극행정 불이익”

이낙연 총리. 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가 억지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것처럼 거짓주장을 계속한다”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위축됐고 국제경쟁에서도 크게 뒤처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주 미세먼지로 많은 국민들께서 고통을 겪어 정부는 화력발전소 출력제한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취했다”며 “발전소는 전기를 생산해주지만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주기도 해 청정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미 세계는 재생에너지를 기후변화에 대응할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보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빠르게 확대한다”며 “세계에너지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발전설비 투자 가운데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68.6%나 됐고 중국도 2017년에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치규모에서 이미 세계 1위로 도약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주력산업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유효한 대응수단으로 키워야 한다”며 “새로운 길을 가는 도전은 때로는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새로운 시장 개척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 분야가 함께 지혜를 내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적극행정 추진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현실에서는 보신을 위한 소극행정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공직자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모든 행정기관은 적극행정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매년 실행계획을 세우고 이행상황을 평가해 국민께 보고 드릴 것”이라며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께는 이익을,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행정혁신과 규제혁신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혁신노력은 일선 행정이 함께 해야만 뿌리를 내리고 국민께 체감을 드릴 수 있다”며 “일선 행정이 따르지 않으면 정부의 혁신노력은 공허해진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