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승차도 못풀면서”…정부 벤처붐 정책에 ‘반신반의’

뉴스1

입력 2019-03-06 17:45 수정 2019-03-0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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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인들 ‘규제부터 철폐해야“ 한목소리 지적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선릉로 ‘디 캠프(D camp)’에서 열린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보고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세계시장에서 활약하는 ‘제2벤처붐’을 일으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2000년대초 뜨거웠던 벤처창업 열기를 되살려 ’제2벤처붐‘을 일으키겠다고 벼르는 정부에 대해 벤처인들이 ’구호보단 실행이 중요하다‘며 일침을 가했다. 특히 벤처기업들이 가장 목말라하는 규제개혁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쓴소리가 이어졌다.

6일 정부는 벤처투자 5조원 달성, 유니콘 기업 20개 육성 등의 목표를 담은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창업 지원과 정책 자금 투입에 쏠려 있던 벤처 정책을 한 단계 성장시켜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에 집중하고 민간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벤처기업인들을 불러 정책보고회를 열고 ”정부가 창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많은 투자들을 하기 때문에 혁신창업의 숫자는 많이 늘어난 것 같다“며 ”문제는 창업 이후에 커 나갈 수 있게끔 지원하는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같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벤처업계는 정부가 제시한 ’방향‘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특히 그동안 숙원하던 차등의결권,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등의 제도 도입과 스케일업 지원 확대에 환영의 뜻을 비쳤다.

벤처기업협회는 성명을 내고 ”벤처기업의 경영권 유지를 위한 차등의결권 도입 검토 등 그동안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제시해온 추진과제 중 12개 과제가 반영됐다“며 ”벤처생태계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벤처업계가 속시원한 해결을 가장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규제개선에 대한 내용은 오직 ’규제샌드박스‘에 의존하고 있어 아쉬움을 샀다. 최근 카풀 논란 등 첨예한 갈등사항을 앞장 서 해결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보고회에 참석한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은 ”잃어버린 벤처 20년을 극복하고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기 위해선 규제철폐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보고회에서 벤처붐의 핵심인 규제철폐가 살짝 언급되고 말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역시 ”국내 산업규제는 벤처기업의 역동성과 활력을 저해하고 있으며, 특히 신산업 부분의 규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서 규제의 근본적, 구조적 문제를 뜯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세대 벤처기업인인 이재웅 쏘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니콘 기업인 우버, 에어비엔비, 리프트, 디디추싱, 그랩은 다하는 공유승차, 공유숙박을 한국에서는 불법이거나 제한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제2의 벤처붐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규제개혁에 좀 더 집중하면 제2의 벤처붐은 만들지 않아도 온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벤처 생태계 전반에 걸친 지원정책을 총망라했지만, 실행에 있어 세세한 ’디테일‘을 살리지 못하면 ’빛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내용적으로 보면 제2벤처 붐을 일으키기 위해 해야 할 부분을 잘 언급한 것같지만 문제는 실행력“이라며 ”예를 들어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펀드가 잘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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