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타당성 검토해 재건마을 주민에게 임대주택 준다

박원순 시장 ‘8만가구’ 속도…SH와 논의 착수
불법점유 간주해 부과한 토지변상금 해결 과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 입구© News1

서울시가 지난해 신규택지로 지정해 신혼희망타운을 만들 계획인 개포동 재건마을 사업에 속도를 낸다. 현재 거주민에게 사업 이후 마을에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문제를 서울주택공사(SH)와 논의하고 있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SH에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 공공주택건설사업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검토 요청’이란 공문을 보냈다.

지난해 서울시는 주택공급 계획을 담은 이른바 ‘9·21대책’을 통해 시유지인 재건마을에 신혼희망타운 340가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재건마을은 1970년대 후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강제 이주하면서 만들어진 무허가 판자촌이다. 현재 주거여건이 나빠져 주민들도 떠나 60가구만 남아 있다.

서울시는 개발 이후 거주민에게 임대주택 제공을 고민하는 분위기다. 이들을 위해 재건마을 획지를 구분해 별도로 공동체 주택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SH와 조율 중이다. 이번 공문은 주민 의견 사항이 적정한지를 검증하고 사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거주민의 요구사항을 기획·검토하는 단계”라며 “앞으로 사업 방향을 SH와 논의하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12년 재건마을을 공영개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주민 이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박원순 시장이 ‘밀어붙이기식’ 개발에 거부감이 강해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재건마을 사업에 속도가 붙은 이유는 ‘8만가구’를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이달 역세권 청년주택 심의를 전담하는 조직인 분과위원회를 꾸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 요구사항까지 검토해서 최종안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재건마을 개발과 관련해 용역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토지변상금 문제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거주민은 시유지인 재건마을에 사실상 불법으로 건물을 짓고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강남구는 주민에게 강제철거 대신 토지변상금을 부과했다. 누적으로 쌓인 금액만 수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주민들은 자진해서 재건마을에 정착한 것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몰아세운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변상금과 관련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실정법에 따라 부과한 사안인 만큼 임의로 면제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재건마을 주민 대다수가 60∼70대로 변상금을 낼 능력이 부족한 현실도 고민거리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