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증권거래세 단계 인하 검토”

강유현기자 , 이건혁기자

입력 2019-02-22 03:00 수정 2019-02-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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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계 대표들과 두번째 오찬
여당 잇단 증권업계 끌어안기… 주식-채권-펀드 합산과세 의견도
“자본시장으로 자금 유도 의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 들어 두 번째로 금융투자업계를 만났다.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식당에서 진행된 ‘도가니탕 오찬’에서 이 대표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민주당과 금투업계에 따르면 이날 자리에는 이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 최운열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 김성환 비서실장, 이해식 대변인 등 민주당 인사와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조홍래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장 등 금투업계 인사 8명이 참석했다. 이 대표가 금투업계를 만난 것은 지난달 15일 간담회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증권업계에서는 올해 들어 이 대표가 금투업계를 챙기는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은행이나 보험 등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이 유독 많다는 것이다.

금투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 오찬은 이 대표가 지난달 금투업계와 만났을 때 “여의도에 30년 넘게 있었는데 증권사 사장들과 식사 한번 못 했다”며 식사를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밥값도 이 대표가 계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첫 번째 만남은 자본시장특위가 출범한 뒤 여당 의원들이 이 대표에게 “답은 현장에 있다”며 업계 만남을 제안해 이뤄졌다.

이 대표의 행보는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을 극도로 꺼리는 정부 여당이 그 대신 자본시장에서 경제성장의 해법을 찾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최운열 의원은 “정부가 추구하는 혁신성장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으로 자금이 흐르게 하려면 자본시장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은행은 보수적 특성상 모험자본 공급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만 흐르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증권거래세 개편 등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찬에 참석한 A 사장은 “‘소비자 보호’가 중요한 은행, 보험과 달리 자본시장은 정부가 규제 완화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측면도 있다”고 해석했다.

이날 오찬에서도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왔다. 현재 주식, 채권, 파생상품, 펀드 등에 대해 각각 건별로 과세를 하고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선 손익을 통합해 합산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이 대표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자본시장특위는 22일 월례회의를 열고 증권거래세 인하,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유현 yhkang@donga.com·이건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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