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 쿼터제 선택했던 한국, 관세 내는 中-日보다 수출 더 타격”

KOTRA “관세 품목제외 더 활용을”

지난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압박에 대해 관세 부과 대신 수출 쿼터(할당량)를 선택한 한국의 철강 수출이 관세 부과를 선택한 일본 중국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본 등이 적극 활용하는 관세 품목 제외 판정을 한국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KOTRA 워싱턴무역관이 미국 상무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1월 미국의 철강 수입은 총 2886만 t, 275억 달러(약 31조1000억 원) 규모에 이르렀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등의 철강 수입이 두드러지게 감소했다. 특히 미국 수출량이 가장 많은 한국은 2017년 323만 t에서 지난해에는 243만 t으로 24.8% 감소했다. 금액 기준으로도 13% 이상 줄었다. 반면 일본의 수출 물량은 20.8% 줄어든 128만 t이지만 금액으로만 보면 0.7% 감소했다. 중국도 수출 물량(―13.6%)과 금액(―7.3%)의 감소 폭이 예상보다는 크지 않았다.

철강업계에서는 한국이 25%의 관세 부과 대신 수출 쿼터를 부여받으면서 특정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품목 제외’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실제 일본은 100만 t가량이 품목 제외 판정을 받은 반면 한국은 2만7000t 수준에 그쳤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수출 쿼터를 받은 국가는 지난해 8월부터 미국이 뒤늦게 품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수출품이 품목 제외 판정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