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4년만에 재검토…동남권 지자체 흔들리나

총리실 검증엔 정무적 판단 추가…‘부·울·경’안배 가능성도
5개 지자체 신사협정 무산 땐 대구·경북 반발 유력

© 뉴스1

4년 전 결정한 김해신공항의 재검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김해공항 확장을 강행했던 정부는 물론 입지선정 결과에 승복했던 동남권 지방자치단체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동남권 신공항은 지난 2003년부터 대구·경북과 부산 지역의 숙원사업이다. 2011년 경제성 미흡으로 무산됐다가 항공 수요가 늘어나면서 2015년 8월 논의를 재개했으며 가덕도를 지지하는 부산과 밀양공항을 지지하는 경남·경북·대구·울산 지자체가 경쟁했다.

2016년 6월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이 발표되자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오거돈 부산시장이 김해 신공항 방안 대신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가덕도 신공항안을 다시 들고나오면서 다시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입지의 재검증을 거론하면서 기존 김해신공항 계획이 흔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의) 검증 결과를 놓고 5개 광역자치단체 뜻이 하나로 모인다면 결정이 수월해질 것이고, 만약에 생각들이 다르다면 부득이 총리실 산하로 승격해서 검증 논의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김해신공항을 고수했던 정부 정책의 수정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실제 공항 건설 담당부처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말까지 김해신공항의 기본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동안 국토부에서도 김해신공항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수억원을 투입해 실무적인 외부검증을 마친 데다 ,관련 지자체의 합의를 완료했기 때문이다. 현시점에서 신공항 계획의 수정은 수년간 되풀이한 사업무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다.

다만 기술적 실효성 외에 정무적 판단이 더해지는 총리실에서 신공항 입지를 재검토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을 원하는 부산, 경남권의 목소리를 마냥 외면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 정부가 선정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통해 수도권을 제외하고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의 토지보상금이 가장 많이 풀린다는 점도 ‘가덕도 신공항’발 경남권 안배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해신공항 아니면 굳이 가덕도?…TK지자체 반발 가능성

문제는 김해신공항 결정에 승복했던 동남권 5개 지자체의 입장 변화다. 부산과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지자체장은 지난 2015년 1월 신공항 입지선정 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실상 용역 결과에 승복한다는 ‘신사협정’인 셈이다.

하지만 김해신공항의 입지가 흔들리면 부산 외 다른 지자체는 굳이 가덕도 신공항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대구시 관계자는 “수년간 갈등 끝에 5개 광역지자체가 합의해 결론을 내린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잘못이다”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총리실의 결정에 따라 지역분쟁의 불씨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신공항 재검토로 사업의 속도가 늦춰져선 안 된다고 강조한 만큼 신공항 사업의 표류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재검증의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동남권 신공항 계획 자체를 흔드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