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 브렉시트’ 시 영국과 FTA 체결하면 韓경제 0.088% 성장”

영국이 유럽연합(EU)과의 탈퇴 조건이나 미래 관계에 대한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가 무역, 규제 등 여러 측면에서 경제에 충격을 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한국에는 오히려 경제 성장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12일 발표한 ‘최근 브렉시트 협상 전개 과정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김흥종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유럽팀 선임연구위원과 같은 팀 임유진 연구원은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우리 경제는 중·장기적으로 0.088% 성장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연구원은 브렉시트가 향후 어떤 시나리오로 전개되든 노딜 브렉시트, 즉 하드 브렉시트의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봤다. 기존 합의안이나 이와 유사한 소프트 브렉시트 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영국 의회의 대타협이나 EU 측의 양보, 영국 총선거 실시 등이 전제돼야 해 정치적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에서다.

영국 및 EU에 속한 국가들은 타격을 입겠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제3국의 경제 상황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예측이다. 영국과의 FTA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경제는 0.05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두 연구원은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영국과 EU 간 교역, 공동 정책, 인증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충격이 발생하고 이러한 충격들은 양국 간 경제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라며 “전환 효과에 따라 한국 등 제3국과의 경제 관계는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 브렉시트 국민 투표의 경우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외환·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며 “노딜 브렉시트는 탈퇴일이 가까워져 옴에 따라 사전에 예상이 가능해지면서 부정적 영향이 미리 반영돼 2016년보단 충격이 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노딜 브렉시트 발생 시 영국이 한-EU FTA에서 즉시 제외될 것임에 따라 한국의 대(對)영국 및 EU 교역에 혼란이 발생할 수는 있다는 분석이다.

직접 교역뿐 아니라 베트남 등 제3국 또는 EU를 통해 영국과 간접 교역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교역 비용 상승 등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영국에서 취득한 자동차 형식 승인 등 각종 인증의 EU 내 유효성 상실 문제와 영국에 진출한 한국 금융기관이 더이상 EU 내 실시간 지불체계 등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두 연구원은 “무역작업반 등 공식 대영 대화 창구를 최대한 활용,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 한국 기업들의 불확실성 및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EU와도 기존 FTA 개정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