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또 공공기관 지정 피하나…5년내 35% 간부 감축안 제출

기재부,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열고 공공기관 지정 결정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여신금융업권 CEO 합동 신년 조찬간담회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2/뉴스1 © News1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지 여부를 가리는 운명의 날이 밝은 가운데 금감원은 전날 정부가 요구한 5년 내 간부급(상위직) 직원 비중을 전체의 35%로 줄이는 수정안을 최종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10년 내 간부급 직원을 서서히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던 금감원이 정부 요구안에 맞추면서 이번에도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논의한다.

이날 회의의 관건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다. 1999년 설립된 금감원은 무자본 특수목적법인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평가 등을 받고 있지만 법상 공공기관은 아니다.

하지만 방만운영과 채용비리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해에도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논란이 됐으나 정부가 4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유보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년간 금감원이 정부가 제시한 4가지 조건을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판단해 공공기관 지정을 결정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날 공운위원들을 상대로 이행결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설명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회의 전날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대안을 기재부에 최종 제출함으로서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감원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10년 내 간부급 직원을 35%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10년이 아닌 5년 내 감축할 것을 요구했다.

2017년말 기준 금감원의 임직원은 1980명으로, 그중 3급 이상 간부는 851명(43%)에 달한다. 간부 비중을 35%(693명)에 맞추려면 158명을 감축해야 한다.

금감원은 당초 내부 반발을 우려해 난색을 표했으나 공공기관 지정을 일단 피하기 위해 정부 조건에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전날 금감원이 5년 내 간부직 직원을 35%로 감축하는 안을 제출했다”며 “공운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4가지 조건을 맞추더라도 최종 결정은 공운위 위원들의 몫이다.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민간 위원 7명과 정부 위원 2명 등 총 9명의 위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당연직인 정부 위원 2명을 제외하면 사실상 민간 위원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다.

공운위 민간위원은 “(금감원 측)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알겠지만 기관 규모도 한번 봐야한다”며 “감축비율로 얘기했지만 다른 유사기관과 형평성이나 공정성도 한번 봐야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기관의 규모가 제일 중요한데 예산 규모와 인력 규모,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공적인 성격과 공공기관으로 지정했을 때 미치는 파장”이라며 “너무 적은 규모는 공공기관 지정해도 실익이 없는 반면, 50명 이상이더라도 지정해서 관리하는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서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운위 회의 결과는 오후 늦게 발표될 전망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