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집값 서민에겐 여전히 높아… 불안해지면 즉각 추가대책”

한상준 기자

입력 2019-01-21 03:00:00 수정 2019-01-21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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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이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 실장은 “서민들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에 비해 높은 게 사실”이라며 추가 부동산 정책 가능성을 언급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이 최근 부동산 가격에 대해 “서민들에게 여전히 집값이 너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상승과 관련해서는 초고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의 (부동산 가격) 안정은 이 자체가 최종적으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서민들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에 비해 너무 높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집값 안정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13부동산대책 등의 여파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 상승세가 꺾였지만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이 아직도 높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 “시중의 평가가 ‘상승세가 꺾였다’ ‘안정세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적인 현상들이 있다면 지체하지 않고 정부는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 상승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기본적으로 집값이 오른 만큼, 그 수준에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정책 방향 전환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김 실장은 수도권 일부 지역의 초고가 단독주택을 대표적인 현실화 대상으로 지목했다. 그는 “초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격히 떨어진다”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고, 기초연금도 공시가격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진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실거주 주택을 가진 서민들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조정을 하고 있다”면서도 “초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극히 일부에게만 공시가격 인상의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과 도시재생사업의 관련성에 대해 “도시재생으로 인한 가격 급등을 굉장히 우려했고, 그 자체를 도시재생구역 선정 과정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 구역으로 선정해 진행하다가도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면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 제도로 했다”며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직 없다고 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어 경제 활력에 중점을 둔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대해 “원래 그런 분이었다. 다만 어느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특히 경제 활력을 강조할 때이기 때문에 경제 행보가 유독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2월 초까지는 혁신성장에 좀 더 방점을 둔다면 앞으로는 공정경제를 위한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챙길 것이며, 나아가 사회안전망이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만간 챙기고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투자 절벽’ 상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투자 절벽’, ‘투자 위축’이라는 건 동의할 수 없다”며 “지금 정부 계획대로라면 상당한 민간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새로운 산업 성장 동력 창출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바이오, 섬유 쪽으로 혁신 전략을 준비하고 있고, 머지않아 준비되는 대로 발표하고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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