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초부터 ‘흔들’…인사·종합검사·공공기관 ‘삼중고’

 윤석헌호(虎) 금융감독원이 연초부터 감독 업무의 중심잡기에 애를 먹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가 이달 중 재차 도마위에 오를 예정인 가운데 종합검사 부활을 놓고 상급 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우려를 표명해 논란이되고 있다. 아울러 윤석헌 원장 취임 후 첫 임원인사가 예정돼 있으나 일부 반발기류가 감지돼 안밖에서 잡음이 일고있는 상황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올해로 미뤄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공운위는 1월 중 올해 공공기관을 확정지어야 한다. 따라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도 이달 중 판명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음주 중에는 공운위 개최 일정이 잡힐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해 1월에도 공운위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를 논의했다. 당시 채용비리와 부당 주식거래, 방만운영 등 여러 문제점을 들어 공운위원들 사이에서는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금융위의 적극적인 반대로 1년간 자체 개혁을 진행한 뒤 올해 지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결론났다.

다만 지난해 지정 유예 조건들을 어느정도 달성한 만큼 재지정을 피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그간 금감원은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경영공시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70억원 감축하면서 40%가 넘는 상위직급 비율을 10년 뒤 35%까지 줄이로 했다.

금융위의 통제를 받는 만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 높지만 지난 2007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전례가 있어 재지정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기는 힘들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공운위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게되고 국회 예·결산 심의를 받아야 해 감독업무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

공공기관 지정이 이미 금감원의 손을 떠난 문제라면 종합검사 부활은 현재 진행형인 문제다. 금감원은 지난해 윤 원장 취임 후 2015년 폐지했던 종합검사제를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부활시키겠다고 공식화했다. 지난해 4분기 시범운영을 거쳤고, 올해도 20개 안밖의 금융사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즉시연금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한 삼성생명이 종합검사 대상이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면서 보복성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을 일부러 하겠다는 것”이라며 “종합검사라는 칼을 들고 나와 겁을 주면 기업들이 당해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들의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금감원이 스스종합검사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는데 다시 그것을 부활시킨다는 것에 대해 약간의 우려와 의문이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키웠다. 윤 원장 체제하에서 핵심적인 금융감독 정책으로 꼽히는 종합검사에 대해 금융위가 정면으로 제동을 건 모습이 됐기 때문이다.

종합검사 논란에 금감원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금감원은 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19년 검사계획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소비자보호나 검사 주기에서 봤을 때 종합검사 대상이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고 했다. 또한 금융위의 간섭과 관련해서는 “실무 입장에서 금융위와 충돌하는 상황이 아니다. 규정상 검사를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하게 돼 있고, 사전에 금융위와 회의 안건을 협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명했다.

조직 내부에서는 임원 인사를 둘러싸고 불만이 표출됐다.

윤 원장은 이달 중순경 부원장보 3~4명을 교체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취임 후 첫 임원인사라 윤 원 장이 본격적으로 조직 장악에 나서는 기회로 활용할 공산이 크다.

문제는 윤 원장이 9명의 부원장보 전원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면서 빚어졌다. 선별적 수리를 통해 일부 임원을 교체한다는 의중이나 일부가 사표제출을 망설이면서 반발기류가 감지됐다.

현재 9명의 부원장보는 2017년 11월 임명돼 임기를 2년 가까이 남겨뒀는데 재취업 규제로 당장 갈곳을 찾기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윤 원장이 취임 전 금감원의 임기 보장은 조직의 독립성 확보에 중요하다고 조언한 적이 있어 이번 임원인사 자체가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