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영남-자영업자 “경제정책 잘못”… 全연령대 과반 부정 평가
문병기 기자
입력 2019-01-01 03:00 수정 2019-01-01 03:00
[2019 새해 특집/여론조사]‘이영자 이탈’ 뚜렷한 경제분야 평가
“‘나라가 달라지니 내 삶도 좋아지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
지난해 1월 2일 신년 인사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같이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본격화해 국민 체감 성과를 높이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경제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자 지지율 하락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장 큰 경제 실책은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정책의 실패로 꼽혔다.
○ 저소득층일수록 “경제정책 잘못돼”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6∼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문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60.4%는 ‘잘못했다’고 응답했다. ‘잘했다’(30.8%)는 응답자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경제정책을 잘못했다는 응답은 20대(만 19∼29세)부터 60대 이상(70.9%)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절반을 넘어섰다.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이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기조 변화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정치적 성향의 문제로 치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셈이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73.7%)와 무직(72.0%) 계층에서, 지역별로는 대구경북(77.5%), 부산울산경남(66.3%)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높았다.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의 원인으로 꼽힌 이른바 ‘이영자(20대, 영남, 자영업자)의 지지 이탈’ 현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결과다.
가장 잘못한 경제정책으로는 최저임금 정책이 3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취업전선에 나가야 하는 학생은 절반에 가까운 47.9%가 최저임금 정책이 가장 잘못된 경제정책이라고 답했다.
지난해에 비해 10.9% 올리기로 한 최저임금 인상 폭이 적절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소득 수준에 따라 엇갈렸다.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은 최저임금 인상 폭이 부적절했다는 응답이 50.1%로 적절했다(42.0%)는 의견을 넘었지만 소득 200만∼400만 원인 응답자(51.9%)와 400만∼600만 원인 응답자(55.7%)는 최저임금 인상이 적절했다는 답이 더 많았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최저임금 인상의 피해가 영세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로 집중되고, 오히려 월급이 오른 중산층 화이트칼라 계층에 혜택이 쏠린 역설적인 현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정책에 이어 잘못된 경제정책으로는 일자리 정책(16.9%)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12.8%),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8.7%)이 꼽혔다.
○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 전환 필요”
취임 후 1년 7개월간 이어진 경제정책 성과에 대한 낮은 평가와 함께 경제정책의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장 요구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68.5%로 ‘원래 계획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22.5%)의 세 배 수준을 보인 것. 경제정책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모든 연령과 직업 계층에서 모두 절반을 넘었다. 청와대가 ‘경제정책의 방향은 옳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반응이다.
“‘나라가 달라지니 내 삶도 좋아지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
지난해 1월 2일 신년 인사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같이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본격화해 국민 체감 성과를 높이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경제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자 지지율 하락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장 큰 경제 실책은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정책의 실패로 꼽혔다.
○ 저소득층일수록 “경제정책 잘못돼”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6∼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문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60.4%는 ‘잘못했다’고 응답했다. ‘잘했다’(30.8%)는 응답자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경제정책을 잘못했다는 응답은 20대(만 19∼29세)부터 60대 이상(70.9%)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절반을 넘어섰다.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이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기조 변화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정치적 성향의 문제로 치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셈이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73.7%)와 무직(72.0%) 계층에서, 지역별로는 대구경북(77.5%), 부산울산경남(66.3%)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높았다.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의 원인으로 꼽힌 이른바 ‘이영자(20대, 영남, 자영업자)의 지지 이탈’ 현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결과다.
가장 잘못한 경제정책으로는 최저임금 정책이 3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취업전선에 나가야 하는 학생은 절반에 가까운 47.9%가 최저임금 정책이 가장 잘못된 경제정책이라고 답했다.
지난해에 비해 10.9% 올리기로 한 최저임금 인상 폭이 적절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소득 수준에 따라 엇갈렸다.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은 최저임금 인상 폭이 부적절했다는 응답이 50.1%로 적절했다(42.0%)는 의견을 넘었지만 소득 200만∼400만 원인 응답자(51.9%)와 400만∼600만 원인 응답자(55.7%)는 최저임금 인상이 적절했다는 답이 더 많았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최저임금 인상의 피해가 영세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로 집중되고, 오히려 월급이 오른 중산층 화이트칼라 계층에 혜택이 쏠린 역설적인 현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정책에 이어 잘못된 경제정책으로는 일자리 정책(16.9%)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12.8%),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8.7%)이 꼽혔다.
○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 전환 필요”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1.9%로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29.4%) ‘주 52시간 단축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23.9%)는 응답을 훌쩍 앞섰다. 문 대통령이 여야 합의를 뒤로 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 결과에 맡기겠다고 밝힌 탄력근로제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을 마련해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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