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사고, 코레일-SR통합 변수되나…철도 안전·공공성 명목 무색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KTX 단전사고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한 열차사고에 대해 코레일 측의 미흡한 대응을 질책하면서 다음달 ‘코레일-SR’의 통합여부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지난달 20일 오송역 KTX 단전사고를 계기로 코레일의 안전 불감증이 도마위에 오르면서 ‘철도의 안전과 공공성’을 위해 코레일과 SR을 통합해야한다는 코레일측의 주장이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국토부가 발주한 코레일과 SR(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의 통합 여부를 검토하는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 연구용역이 다음달 완료된다. 마감기한은 12월19일이다.

그러나 연구 책임자인 김태승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장은 오래 전부터 철도경쟁체제 및 SR 설립을 반대하고 코레일의 경영 전반을 자문하는 철도발전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인하대가 연구용역을 따냈을 때부터 공정성 논란이 불거져왔다.

또한 용역보고서에 참여한 연구진 6명 가운데 애초부터 통합에 찬성해온 사람은 절반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연구진이 통합 필요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다며 만든 문항들이 편파적이어서 국토부에 제출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져 불공정성 논란은 커지고 있다.

철도업계의 한 관계자는 “설문조사 문항이 너무 편파적이어서 국토부로부터 거부당했다고 한다”며 “해외사례도 조사하지 안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해 정부와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통합으로 이미 결론을 내린뒤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입찰 당시 공개 경쟁이었는데 3개팀이 들어왔다”며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진 상태에서 선정했다”고 부인했다.

이어 “그분(김태승 교수)이 통합 주장을 했었다. 입찰업체 평가위원회 위원들이 연구용역을 가장 잘 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김 교수를 선정한 것”이라며 “(통합론자라는 점이) 입찰 취소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국토부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BMW 민관합동조사단 위원을 선임했을 때에는 공정성 논란이 일었던 인물을 규정이 없음에도 해임시켰던 점을 감안한다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월 국토부는 산하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BMW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당시 선임한 조사위원의 자녀가 BMW 직원임을 들어 이해관계자 배척 규정이 없음에도 조사위원을 해임시킨 바 있다.

따라서 공정성 논란을 덮어두고 용역보고서 결론이 나올 경우 보고서 신뢰도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통합에 반대해 온 이승호 전 SR사장이 지난 5월 돌연 사임했다. 이후 지난 8월 권태명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이 SR 신임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한편 지난 20일 오후 5시 오송역으로 접근하던 KTX열차가 끊어져 있던 전차선로와 접촉해 단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인해 129개 열차가 최대 4시간36분이나 운행이 지연됐지만 코레일은 상황 설명도 하지 않았으며 승객들은 3시간 넘게 열차안에 갇혀 있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토부 산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13개 기관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사고발생 이후 조치가 매우 미흡했다”며 코레일을 강하게 질책한뒤 “안전관리 체계와 차량 정비시스템, 고객 대응체계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자체 감사도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