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감안때 사립대 등록금 年1000만원 적정”
김호경 기자
입력 2018-11-26 03:00 수정 2018-11-26 18:06
‘국가교육회의’ 김영철 교수 분석… 인상 억제로 작년 평균 739만원
국민소득과 대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경제력을 고려할 때 국내 사립대 등록금은 1000만∼110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사립대 평균 등록금 739만 원보다 260만∼360만 원 많은 금액이다.
25일 김영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학연구 11월호에 게재될 ‘등록금 동결 정책과 고등교육의 재정 위기’ 보고서에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소득과 사립대 등록금을 비교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국가교육회의가 의뢰한 고등교육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책임자를 지냈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00년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451만 원으로 그해 1인당 국민소득(1341만 원)의 33.6%였다. 이 비율을 적용해 1인당 국민소득이 3363만 원이었던 지난해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1131만 원까지 오르는 게 적정하다고 추산했다.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한 적정 등록금 역시 비슷한 수준이었다.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연령대인 40대 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2000년 235만 원에서 지난해 508만 원으로 2.16배로 늘었다. 소득에 비례해 등록금이 올랐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973만 원이 된다. 하지만 실제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2008년 이후 1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국민소득과 대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경제력을 고려할 때 국내 사립대 등록금은 1000만∼110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사립대 평균 등록금 739만 원보다 260만∼360만 원 많은 금액이다.
25일 김영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학연구 11월호에 게재될 ‘등록금 동결 정책과 고등교육의 재정 위기’ 보고서에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소득과 사립대 등록금을 비교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국가교육회의가 의뢰한 고등교육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책임자를 지냈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00년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451만 원으로 그해 1인당 국민소득(1341만 원)의 33.6%였다. 이 비율을 적용해 1인당 국민소득이 3363만 원이었던 지난해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1131만 원까지 오르는 게 적정하다고 추산했다.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한 적정 등록금 역시 비슷한 수준이었다.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연령대인 40대 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2000년 235만 원에서 지난해 508만 원으로 2.16배로 늘었다. 소득에 비례해 등록금이 올랐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973만 원이 된다. 하지만 실제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2008년 이후 1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김 교수는 “적정 등록금과 실제 평균 등록금 차이가 해가 갈수록 벌어져 현재는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진단했다. 이어 “재정 투입이 수반되지 않는 등록금 인상 억제는 필연적으로 대학 재정의 악화와 교육경쟁력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등록금 동결 정책을 고수하려면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고 그게 어렵다면 등록금 동결 정책은 폐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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