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부담에 외국인 고용 줄이는 中企

올 신청률 140%로 1년새 89%P 감소

인건비 부담과 경영 악화로 외국인 고용마저 포기한 중소 제조업체들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정부의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신청을 받았더니 올해 신청률이 140.2%로 전년 229.3% 대비 89.1%포인트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인난으로 외국 인력(E-9 비자) 배정 쿼터보다 신청 기업은 많지만 전년 대비 신청 기업 수가 줄어든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신청했지만 올해 신청하지 않은 기업 중 557곳을 대상으로 이달 19∼21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외국 인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 인건비 부담(38.3%)과 경영 악화(24.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외부 경영환경 변화로 고용 자체가 위축되었다는 응답이 62.4%에 이른 셈이다.

내·외국인을 포함해 내년 고용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44.40%가 현재 인원 유지, 15.3%는 감원한다고 답했다. 응답 업체들은 외국 인력 활용에 대한 건의 사안으로 △의사소통 애로 등 낮은 생산성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업무태만 및 잦은 업체변경 요구 등 도덕적 해이에 대응하는 개선방안 등을 요구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작년까지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힘든 중소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높았지만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업체의 고용 자체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