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봉사단도 남녀평등?…내년 성인지 예산 3576억 부적합 판정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10년…여전히 ‘끼워넣기’ 횡행
해외봉사단·대학 지원·스마트워크 활성화 등 지적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관련 자료들이 의원석에 놓여져 있다. 2018.11.5/뉴스1 © News1

내년 성인지 사업으로 편성됐으나 분류가 부적절한 사업예산이 35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편성한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 기반조성’ 사업이나 외교부의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한국농수산대학교 운영’ 등이 대표적인 부적절 사례로 지적됐다.

남녀 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허투루 쓰이는 예산이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분류가 부적절한 사업은 7개 부처 10개 사업으로 액수만 3576억3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미리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화장실에 여성 대기줄이 긴 점을 감안해 공원이나 건물 조성에 있어 여자 화장실을 많이 설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제도가 도입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전체 성인지 예산은 25조6283억원으로 올해 33조8472억원보다 8조2189억원 감액됐다. 성인지 사업으로 보기 부적절한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분류된 경우 사업을 종료하거나 통합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예산서 작성에는 사업을 목적에 따라 직·간접으로 분류하는 등 예산 분류를 철저히 하기 위해 애썼다.

그럼에도 여러 부처는 성평등과 관련없는 사업들을 여전히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끼워넣어 성평등에 기여하지 못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편성한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 기반조성’ 사업을 들 수 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노후시설과 고객 편의 시설 등 개선을 지원하는 것으로 1217억3700만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성별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외교부에서 시행하는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사업’도 1213억2600만원이 편성됐지만, 해외봉사단 선발은 지원자의 개인적 역량에 근거하기 때문에 성평등적 측면을 고려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편성한 한국농수산대학교 운영예산 405억7700만원은 후계 농어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의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평등과 관련이 없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마트워크 서비스 개발 및 보급지원 등을 하는 스마트워크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에 6억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여성을 직접 수혜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평등과 관련이 없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제주) 예산 82억원이 문제로 지적됐다. 불특정 다수의 지역주민 전체를 수혜대상으로 해 특정 성별을 사업수혜자로 구분하기 곤란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Δ법무부-법교육 연수 및 체험프로그램, 법률상담·소송 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 Δ경찰청-수사·형사 담당 경찰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등도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분류하기 부적절한 사업으로 지적됐다.

예정처는 “사업의 목적이나 추진 방식 등을 살펴봤을 때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개별적으로 분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추가적인 검토를 수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기재부 국감에서 “기재부가 국가재정이 남녀 모두에게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달라”며 성인지예결산 담당관 지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성인지예결산 담당 책임을 국장급으로 높여 성인지예결산서가 내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