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핵심 부동산-원전정책… 김수현 업무, 윤종원에 넘긴다
문병기 기자 , 한상준 기자
입력 2018-11-07 03:00 수정 2018-11-07 03:00
정책변화-靑조직개편 여부 촉각
탈(脫)원전 정책에 이어 부동산정책이 대통령사회수석실에서 경제수석실로 이관된다. ‘경제 투톱’ 교체를 앞두고 청와대 조직개편을 통해 에너지 및 부동산정책을 시장 중심으로 정상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정책실장 후임으로 거론되는 김수현 사회수석의 이동을 염두에 둔 사전 조치라는 관측도 나온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정책을 사회수석실에서 관여했던 것은 정부 초기 업무 관장에 따라 그렇게 진행됐던 것”이라며 “경제수석실로 (부동산정책을) 이관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이 맡고 있는 부동산정책을 윤종원 대통령경제수석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탈원전 등 에너지정책 역시 사회수석실에서 경제수석실 관할로 옮겼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에너지정책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한 달 전쯤 김 수석이 맡아 오다 윤종원 경제수석이 맡기로 했다”며 “김 수석에게 과하게 업무가 있었던 것을 나눠 갖는 의미”라고 말했다.
부동산과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을 주도했던 사회수석실은 교육 복지 문화 체육 분야로 업무가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 경제정책으로 꼽히는 에너지·부동산정책은 통상 경제수석실이 맡아왔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정책을 사회수석실이 담당하도록 해왔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부동산정책을 담당했던 김 수석이 사회수석실을 맡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 따라서 부동산정책을 기획재정부 출신의 윤 수석 담당으로 이관하는 것은 부동산정책을 이전보단 시장 중심으로 풀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김 수석이 정책실장으로 이동하기 전에 청와대 정책실 라인의 업무 조정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김 수석은 부동산과 탈원전 등 핵심 정책을 담당하면서 ‘왕수석’으로 불려왔다. 야당에선 김 수석에 대해 부동산 가격 급등과 탈원전정책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탈(脫)원전 정책에 이어 부동산정책이 대통령사회수석실에서 경제수석실로 이관된다. ‘경제 투톱’ 교체를 앞두고 청와대 조직개편을 통해 에너지 및 부동산정책을 시장 중심으로 정상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정책실장 후임으로 거론되는 김수현 사회수석의 이동을 염두에 둔 사전 조치라는 관측도 나온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정책을 사회수석실에서 관여했던 것은 정부 초기 업무 관장에 따라 그렇게 진행됐던 것”이라며 “경제수석실로 (부동산정책을) 이관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이 맡고 있는 부동산정책을 윤종원 대통령경제수석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탈원전 등 에너지정책 역시 사회수석실에서 경제수석실 관할로 옮겼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에너지정책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한 달 전쯤 김 수석이 맡아 오다 윤종원 경제수석이 맡기로 했다”며 “김 수석에게 과하게 업무가 있었던 것을 나눠 갖는 의미”라고 말했다.
부동산과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을 주도했던 사회수석실은 교육 복지 문화 체육 분야로 업무가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 경제정책으로 꼽히는 에너지·부동산정책은 통상 경제수석실이 맡아왔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정책을 사회수석실이 담당하도록 해왔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부동산정책을 담당했던 김 수석이 사회수석실을 맡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 따라서 부동산정책을 기획재정부 출신의 윤 수석 담당으로 이관하는 것은 부동산정책을 이전보단 시장 중심으로 풀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김 수석이 정책실장으로 이동하기 전에 청와대 정책실 라인의 업무 조정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김 수석은 부동산과 탈원전 등 핵심 정책을 담당하면서 ‘왕수석’으로 불려왔다. 야당에선 김 수석에 대해 부동산 가격 급등과 탈원전정책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비즈N 탑기사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옆건물 구내식당 이용”…고물가 직장인 신풍속도
- 편의점 택배비 인상…e커머스 ‘반품교환’ 택배비도 오른다
- 둔촌주공 38평 입주권 22억 넘어…잠실 ‘엘리트’ 추격
- 엄마 따라 밀레-보쉬 쓰던 伊서… 삼성, 가전 최고 브랜드로
- 물 건너간 ‘금리인하’…집값 반등 기대감에 ‘찬물’ 끼얹나
- [DBR]기그 노동자 일하게 하려면… 개인의 목표와 관성 고려해야
- 카드론 잔액 또 늘며 역대 최대… 지난달 39조
- “비용 걱정 뚝”… 가성비 소형AI-양자AI가 뜬다
- [DBR]리더이자 팔로어인 중간관리자, ‘연결형 리더’가 돼야
- 사과값 잡히니 배추·양배추 들썩…평년보다 2천원 넘게 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