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나라’ 경쟁 치열…1년간 개혁 314건 사상 최대
뉴시스
입력 2018-11-01 10:56 수정 2018-11-01 10:58
지난 1년동안 세계 각국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행한 규제 개혁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이날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9) 보고서에서 지난 1년간 단행된 규제개혁 건수가 128개국에서 314건으로 집계돼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공정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규칙은 경제 활력과 기업가 정신의 기반이 된다”며 “민간 기업과 지역사회가 번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은행은 규제개혁 성과가 눈에 띄는 10대 유망주 국가들을 선정했다. 아프가니스탄이 1위를 차지했고 지부티, 중국, 아제르바이잔, 인도, 토고, 케냐, 코트디부아르, 터키, 르완다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세계 19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라 창업에서 확장, 운영, 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는 뉴질랜드가 3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다. 싱가포르, 덴마크, 홍콩, 한국, 조지아, 노르웨이, 미국, 영국, 마케도니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달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던 미국은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서는 8위에 그쳤다.
이는 두 기관의 평가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의 평가는 법령 분석 중심이어서 신뢰성은 높지만 노동·교육 규제, 제도의 경직성, 서비스 부문의 원천 진입규제 등은 반영하지 못한다.
세계은행 평가에서 미국의 순위는 2013년 4위에서 지난해 6위, 올해 8위로 하향곡선을 그렸다.
미국은 자금조달(3위), 기업 퇴출(3위) 등의 부문에서는 상위권을 기록했지만 전기 공급(54위), 소액 투자자 보호(50위), 재산권 등록(38위) 등에서 중위권에 그쳤다.
【서울=뉴시스】
비즈N 탑기사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축소’ 논란…국토부 “면적 기준 폐지 등 전면 재검토”
- 삼성, 세계 첫 ‘올인원 AI PC’ 공개
- “인구감소로 집값 떨어져 노후 대비에 악영향 줄수도”
- [머니 컨설팅]사적연금 받을 때 세금 유불리 따져봐야
- “만원으로 밥 먹기 어렵다”…평균 점심값 1만원 첫 돌파
- 고금리-경기침체에… 개인회생 두달새 2만2167건 역대 최다
- “한국판 마리나베이샌즈 막는 킬러규제 없애달라”
- 직장인 1000만명 이달 월급 확 준다…건보료 ‘20만원 폭탄’
- 엘리베이터 호출서 수령자 인식까지… ‘배송 로봇’ 경쟁 본격화
- 연체 채권 쌓인 저축銀, 영업 축소… 수신잔액 26개월만에 최저